중앙은행도 네거티브 기어링 재검토 촉구

재경장관 “임대료 오른다”, 변경 반대입장 재확인

야당 “허풍 그만 떨고 적절한 정책개발 나서야”

투자부동산 임대손실에 따른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조 호키 재경장관은 여러 도시의 임대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야당(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호키 장관에게 “어리석은 공포 조성 캠페인”을 중단하고 적절한 정책개발 프로세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중앙은행이 15일 주택소유에 관한 의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벌어졌다. 중앙은행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너무 관대하며 자본이득세 할인조치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재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믿으며 이는 (다른 세제와) 별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주택구입능력 측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및 주택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호키 장관은 내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면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는 8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수가 8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중간소득이나 저소득자도 부동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의견서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이 임대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호키 장관은 “따라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면 많은 도시에서 사실상 임대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봇 정부느 세제재검토 작업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감세혜택도결코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보웬 의원은 “조 호키가 세제개혁에 대해 성숙한 토론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는 대부분의 세제개혁을 배제했다”면서”그는 세제개혁에 관한 한 허풍만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