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까지 호주 국내 주경계 개방
서호주는 제외한 호주 전지역이 크리스마스까지 문을 연다. 크리스마스까지 호주 국내 주경계 개방
크리스마스까지는 호주 국내 주경계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크리스마스까지 서호주를 제외한 호주 국내 주경계가 모두 문을 연다.

23일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전국내각 회의 후 주간 언론브리핑에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정부가 원칙적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전국 호주재개방 기준 (Framework for National Reopening Australia by Christmas)’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5월 전국내각에서 발표한 코로나 안전 호주 3단계 기준을 새로 조정한 것이다.

서호주는 특히 국내주경계와 해외 입국자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호주 재개방 기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 코로나19가 호주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코로나19 일상에서 호주인이 생활하고 일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내각은 따라서 주경계 규제는 완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적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국 재개방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 보건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준으로 ‘공동운영 임상상(臨床像) (Common Operating Picture)’를 마련된다. 임상상은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전국호텔격리 평가(National Hotel Quarantine Review)를 고려하고 호주수석과학자 알란 핑클 박사가 진행 중인 디지털 접촉자 추적과 보건제도에 대한 추가 연구 및 호주보선수석위원회 자문에 따르게 된다.

연방정부와, 7개 주와 준주는 11월 13일로 예정된 다음 전국내각회의까지 이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동운영임상상’은 12월 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서호주를 제외한 호주 전지역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을 전제하에  크리스마스까지 국내 주경계 규제 해제에 이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사회 무전파를 목표로 하는 전국내각의 억제 전략에 맞춰 호주인과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 국가별 위험 정도에 따라 입국 관리

전국내각에 제출된 ‘전국호텔격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연히 해외 입국자 격리제도가 코로나19의 호주 수입을 방지하는 첫번째 방어선을 구성한다. 그러나 격리제도를 완전히 무오류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방어선인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더해 물리적 거리두기, 위생 및 보건의료제도 역량이라는 3차 방어선도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전국호텔격리평가’ 보고서를 총리내각실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전국내각에서는 권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 중 연방정부와 북부준주는 이미 격리가 필요한 환자나 접촉자가 급증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하워드 스프링스에 시설을 마련했다.

전국내각은 또한 코로나19에 안전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호텔 격리를 보충하는 격리 방안으로는 자가격리, 해외 노동자 대상 농장이나 광산 격리 캠프, 유학생 대상 대학 기숙사 격리, 기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험이 아주 낮은 국가와 집단과 추가 여행 버블과 입국자 위험 및 추적관리를 위한 기술 활용도 정부 방안에 속한다.

저위험군에 대해 호텔격리 대안이 마련되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위한 호텔 격리시스템에 상당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폴 켈리 연방수석의료관은 한국과 호주가 속한 WHO 서태평양 권역을 제외한 “다른 전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른 계층별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추가 여행 버블에 어느 나라와 실현될지 아직 일정이나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할 수 없지만 뉴질랜드와 여행 버블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추가 여행 버블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격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격리하며” 격리 비용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리는 이제 국경에 대해 대유행 초기와 같이 수동적이거나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빅토리아주 확산이 통제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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