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전 국방장관 언스트영 방산자문 임명

장관 퇴임 2달도 안 되

장관 재임시 국방부 지출 3배 이상 늘어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2달도 안 되어 다국적컨설팅 업체 방위산업 자문역을 맡아 장관윤리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파인 장관 재임시절 국방부 지출이 3배 늘어 600억 달러가 넘었으며 4대 회계법인 수주 자문료는 2016-17년 2년간 총 30억 달러가 넘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중도연합 상원의원은 총리에게 “질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파인 전 의원은 26일 다국적 기업 언스트 & 영(Ernst & Young, EY)의 방위산업 자문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파인 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시점에 EY에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연합(Centre Alliance) 렉스 패트릭 상원의원은 방위산업 자문직을 맡게 된 파인 전 의원이 장관윤리성명을 위반한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가 이를 질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윤리성명에 따르면 장관은 퇴임 후 18개월 동안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다룬 문제에 대해 정부 구성원과 로비를 하거나 옹호하거나 사업 회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중이 가질 수 없는 정보의 경우 장관으로서 접근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패트릭 상원의원은 파인의 EY 자문직 임명이 “연방총리의 장관윤리성명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일이 “총리의 장관윤리성명에 대한 확신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총리가 파인 전의원에게 전화해야 하며, 이도 안되면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이 장관윤리기준에 명시된 18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EY에 계약을 수여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트릭 상원의원은 “파인 전의원이 국방부 장관, 하원 원내대표이자 내각의 일원”으로 “가장 광범위한 정부 공무와 국방부처 관련 모든 중요한 일의 상세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원은 “파인 전의원이 어떠한 민감한 정보도 건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EY에 제공할 자문을 구성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Y가 현재 갖고 있는 이점에 대해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진실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인 전 의원은 2016년 국방부 방위산업장관으로 임명되어 2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2018년 8월 국방장관으로 올해 4월 11일까지 재직했다.

호주정부 4대 회계법인 지출 비용 2년간 30억 달러 넘어

뉴스코러페이션과 페어팩스 탐사보도 기자를 거쳐 독립온라인 뉴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웨스트(Michael West) 기자는 파인장관 EY 자문 임명을 다룬 기사에서 모든 다른 정부지출을 훌쩍 넘기며 비밀스러우며 대다수는 입찰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것이 국방부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웨스트 기자에 따르면 자유국민연합이 정권을 잡은 후 1년만에 국방지출은 600억 달러 이상으로 3배 급증했다.

또한 파인 전의원이 방위산업장관에 임명된 2016년에 처음으로 정부 국방지출이 다른 모든 정부기관을 합한 총액을 넘어섰고, 국방 계약이 전체 계약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데이터 분석가 그렉 빈(Greg Bean)씨가 호주정부 입찰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 다음해 국방부 계약 지출은 정부 전체의 60%로 더 늘어났다.

이 계약은 모두 자문료로 언스트 & 영은 국방부에 “관리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계약건으로 1720만 달러를 정부에 부과했다. 웨스트 기자는 국방이 최대 공공지출 분야임에도 호주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며 이는 일부 국방 기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 정당이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거의 보기도 힘들고 책임감도 없는 의심스러운 사업에 낭비되더라도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어터 분석가 그렉 빈에 따르면 2016-17년 2년간 국방부가 세계 4대 회계법인에 지불한 액수는 KPMG에 6억 1200만 달러, PwC 3억 3400만 달러, 딜로이트 2억 7900만 달러, EY 2억 800만 달러로 4대 법인 중 EY가 가장 적다.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에서 같은 4대 회계법인에 지불한 비용은 PwC가 4억 9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EY 4억 3900만 달러, KPMG 3억 8600만 달러, 딜로이트 3억 5600만 달러 순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PMG가 국방부를 포함 호주정부에서 받는 계약비용은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며, PwC가 8억 2800만 달러, EY 6억 4700만 달러, 딜로이트 6억 3500만 달러 순이다. 4대 법인에 대한 호주 정부 총 지출액은 2년간 31억 달러가 넘는다.

웨스트 기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호주정부 입찰 정보 기준 국방부는 5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를 지출했다. 2016년 파인 전 방위산업장관 재임 시절 이 액수는 거의 60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지난 3년간 2016년 전 기간 지출보다 2-3배 수준으로 지속됐다. 데이터 분석가 그렉 빈씨에 따르면 5.5개월간 올해 지출은 165억 달러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