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러와 테니스 한판?<br>“실수요자 우선권 없으면 투자자에 백전백패”
알렉산더 의원, 주택구입능력 하원조사활동 재개 요청 지난해 주택소유에 관한 하원조사위원회를 이끌다가 조사활동이 중단됐던 존 알렉산더 의원(시드니 베넬롱 지역구)이 말콤 턴불 총리에게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페더러와 테니스 한판?<br>“실수요자 우선권 없으면 투자자에 백전백패”

알렉산더 의원, 주택구입능력 하원조사활동 재개 요청

지난해 주택소유에 관한 하원조사위원회를 이끌다가 조사활동이 중단됐던 존 알렉산더 의원(시드니 베넬롱 지역구)이 말콤 턴불 총리에게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호소한 것으로 페어팩스 미디어가 25일 전했다.

현재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기반시설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가치확보'(value-capture:공공인프라가 개인 지주에게 창출하는 가치를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는 것) 가능성에 관한 조사위를 주재하고 있는 알렉산더 의원은 주택소유 조사활동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을 가로채고 있는 투자자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를 이용, 감당할 수 있는 적정가격의 주택을 조성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이를 낚아챈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30시간에 달하는 증언을 검토한 주택소유 관련 조사활동을 인계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해답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으나 NSW 남부 고원지대와 골번 외곽, 셰파턴 외곽에 도시를 건설해도 투자자가 실수요자보다 엄청 유리한 위치에 서서 시장을 지배하는 똑같은 게임이 벌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골번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을 이용, 30분만에 시드니까지 올 수 있는 고속열차 자금을 조달한다면 투자자가 주택을 낚아채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소유에 관한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공급과 실수요자의 기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의 주택구입수에 제한이 없어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인이 로저 페더러와 붙으면 백전 백패하는 격

알렉산더 의원, “현재 주택공급 기회주의적 투기성 투자자가 완전 소진”

테니스 프로선수 출신인 그는 실수요자가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자와 경쟁하는 것을 동호회 테니스 선수가 로저 페더러를 상대하는 격으로 1000번 싸워도 1000번 지게 돼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공급 수준은 기회주의적인 투기성 투자자들에 의해 완전 소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24일 일부 호주인이 주택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유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택지사용계획 규정의 폐지 가능성을 각 주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 루시 엘리스 국장은 알렉산더 의원의 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투자자가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투자자가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면 실수요자가 사지 못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그의 조사위원회가 주택소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인계받아 완료할 수 있도록 정식 요청했으며 총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턴불 총리가 최종 승인을 해야 결정되는데 알렉산더 의원은 추가 증언을 청취할 필요도 없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두 보고서가 다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ditorial Team

Korean Today 편집부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호주 사회 소식을 보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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