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대출 비용절감’ 연방예산 핵심 부상

등록금 자율화 10년후 연간비용 560% 증가

고등교육 학비대출 프로그램 비용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560% 불어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PBO)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교육비 지출 대폭 삭감이 오는 5월 연방예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회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학생대출 프로그램 총비용은 현재의 600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185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사이몬 버밍엄 교육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턴불 정부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계획이 학비대출액의 폭발적 증가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 대학정책을 수립하는 턴불 정부에게 주요 도전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연방내각 회의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페어팩스 미디어는 확인했다.

이번 내각회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정부가 대학정책 변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2014년 애봇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비상한 반발과 노동당 “10만달러짜리 학위” 캠페인의 성공사례를 들어 “졸속으로 실패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했다.

새로운 개혁조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대학 등록금 자율화와 연방의 학생 자금지원 20% 삭감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남아 있게 된다. 정부는 부채상환 기준소득을 낮추고 등록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학과 직업학교 학생대출을 커버하는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HELP)의 실제 비용은 그동안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투명했으나 PBO 분석 결과 현재 연간 17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111억달러로 56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된 별도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4년간 미상환 학생대출액 135억달러를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PBO는 학비대출 프로그램의 비용 폭발을, 노동당의 대학정원 폐지 및 직업학교로의 확대 시행 그리고 자유-국민당 연합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계획 등 양당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고서는 여당의 대학교육 개편계획이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대출금이 커지면서 전체 비용이 폭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고등교육 담당 대변인 킴 카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등록금 자율화는 “재정적으로 무모한 것”으로 학비대출 제도를 저해할 것이라면서 “호주대학을 미국화하려는 자유당 계획이 학생들에게뿐 아니라 예산과 납세자들에게도 나쁜 것이라는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튼 연구소 고등교육프로그램 책임자 앤드류 노튼 씨는 정부가 등록금을 자율화해서는 안 되며 대신 현재의 등록금 상한선을 높여 학생들이 좀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상환 기준소득을 연봉 4만2000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학비부채를 고인의 유산에서 회수하는 방안과 함께 학생들의 졸업 실적이 빈약한 코스를 대출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