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세수증대, 금리인하 필요”

IMF 보고서 “주택가격 10% 정도 과대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호주가 세수를 늘리고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집행이사회 보고서는 호주가 세수가 아닌 지출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스콧 모리슨 신임 재경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출감축보다 세수증대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출삭감은 예산적자 축소에 역할을 하겠지만 “지출은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출감축의 여지도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호주가 보건비 증가에 따라 지출증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주 현재로서는 예산적자 시정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지출감축에) 추가 진전을 이룬 다음에라야 세수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를 예측하면서 2015년의 평균 기준금리가 1.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기준금리는 2%이며 올 들어 지금까지 평균 금리는 2.13%여서 연내 한 차례 이상의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 들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투자를 증대시켰지만 기업의 자신감과 투자 기대치는 여전히 가라앉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소비지출 증가도 소득증가율의 약세를 반영해 “온건한” 수준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0% 정도 온건하게 과대평가돼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문제는 시드니에 집중돼 있고 투자자대출과 무원금대출로 가열됐다”면서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은 과대평가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택거품 붕괴와 같은 극심한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메이저 은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APRA의 표적화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투자자대출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나 재경부보다 훨씬 낮게 올해 2.5%, 내년 3%로 내다보고 2017년에3.1%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둔화돼 2020년에는 2.8%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 6.2%의 정점을 지나 2020년에는 5.5%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IMF는 호주의 세제개혁안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자본이득세 할인혜택 축소, 부동산 인지세 페지 및 토지세인상, 패밀리홈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상한제, 퇴직연금 세금감면혜택 축소, GST 면제품목 폐지 및 15%로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