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비자 없이 한국 못 들어갈 수도
한국 '상호주의 원칙'으로 한국인 입국금지국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계획 호주인 비자 없이 한국 못 들어갈 수도

정세균 총리 “우리 국민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한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호주 여권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려면 한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 왔으며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148개국에 이른다. 호주는 3월 5일부터 한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14일 입국금지 조처를 실시해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인 입국을 규제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인도를 포함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인 입국금지 조처를 실시하는 148개국 중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116개국으로 호주는 캐나다와 함께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 47개국에 속한다.

정부가 사증면제나 무비자입국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사업가와 같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자발급을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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