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더 이상 럭키 컨트리 아냐”

프레이저 재경차관 “국민소득 줄어도 현실안주”

호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인 존 프레이저 연방재경부 차관은 “호주가 더 이상 럭키 컨트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호주인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의 감소에도 만족하며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주 호주 파이낸셜 리뷰 매거진 파워 특집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있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캔버라에서는 모두가 더없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며 현실 안주 경향을 겨냥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호주인들의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프레이저 차관은 호주가 세계 최부국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가 정책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980년대 초에 겪은 문제가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대정부 행운 낭비”

주요 이코노미스트인 솔 에슬레이크 씨는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국운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광물자원 가격상승의 형태로 10년간 행운을 누렸으나 전임 정부에서 그 행운을 낭비했고 이제 그 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에슬레이크 씨는 광물자원 가격이 201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거의 60%나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 시대에 잉태된 일부 문제들이 역대 정부들의 지속적인 예산문제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인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갖도록 유도되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5년 동안 아주 좋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호주인 근로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결과 호주인들은 정부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정부들은 이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

에슬레이크 씨는 “이는 부분적으로 역대 정부들이 이전의 좀 더 운이 좋았던 시대의 열매들을 낭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상황이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과 고용 증가율이 지난 15년간에 비해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다. 에슬레이크 씨는 호주경제가 캐나다와 브라질 등 다른 자원기반 경제국보다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활동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환율하락이 관광 등 일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고용에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