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자부동산 보조에 창업지원비 20배”

고용창출 신생기술 지원 미미, 잠재 고용-세수 잃는 것

호주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네거티브 기어링 부동산을 보조하는 데 20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이는 고용과 미래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증권중개사 모건스 소속 아이버 리스(Ivor Ries) 선임 금융분석가는 지난 26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호주경제의 최대 약점의 하나는 인프라와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젊은 기업에 벤처자본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은 약 2억5000만달러로 이는 아무 고용도 창출하지 않는 투자부동산을 보조하는 비용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액수의 약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리즈는 뉴스닷컴과 인터뷰에서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 임대부동산 구입을 보조하기 위해 세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연간 40억달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근본적으로 비생산적인 자본을 보조하는 나라라면서 “누군가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면 이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잘사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부동산을 사도록 보조금을 주는 반면 벤처자본으로는 연간 총합계 2억5000만달러를 지출한다”면서 “균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호주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자본에 지원되는 자금은 호주에서 매년 고급 스포츠 범용차(SUV) 구입에 지출하는 1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들 차량 중 상당 비율이 개인승용차로 사용되면서도 기업자산으로 감가상각돼 그 비용을 납세자가 떠안고 있다. 리스는 ” 고급 SUV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보조하면서도 벤처자본에는 그만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실제로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세제가 기울어져야 한다면서 한 주에 최소 2개 기업이 어떤 환상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