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외선거 얼마나 편해지나

공관 외 투표소 설치 가능성 낮아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가, 재외선거 가능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자 투표참여는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시드니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희 영사(선거관)는 지난 24일 총영사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선거관리 준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영사는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관 외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내년 선거에 추가 투표소 설치는 난망해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 실시되며 주말 상관없이 매일 8시부터 17시까지 투표소가 열린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재외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 영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항목도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은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된다. 65세 이상인 경우 이중국적이 허가되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인터넷까지 확대 가능
“투표소 추가 설치, 한국 정치계 건의” 당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재외 공관 민원실과 순회영사실에서 받는다. 지난번 재외선거와 같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고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선거에는 전자우편에 추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선관위 개선안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고•신청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적확인 서류인 호주정부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VEVO)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선거인을 위해 선관위에서 직접 VEVO 열람과 출력을 대행해 줄 계획이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인희 영사는 한인사회에서 한국 정치계에 투표소 추가 설치를 “많이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호주에는 캔버라에 있는 대사관, 시드니총영사관, 멜번분관 등 3개 지역에 한국 공관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호주내 한국인구 약 25%가 거주하며, 워홀러가 농장에 많이 체류하고 있는 퀸즈랜드 지역에는 공관이 없어서 투표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호주는 재외선거와 부재자 투표의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제20대 국선 재외선거는 투표참여 분위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영사는 호주에 있는 한국 지상사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투표참여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부탁하며 공관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시간으로 약 2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의 재외선거 투표 완료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대비 모의 재외선거의 투표가 전 세계 167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4,6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히 끝났다.
중앙선관위는 모의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투표에 참여하여 모의선거의 의미를 더한 재외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은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하여 중앙선관위에 보내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전국 252개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모의 재외선거 개표는 7월 8일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모의 재외선거 과정 전반을 분석•평가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본격화되는 10월 이전까지 미비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