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비자수속 민영화 일단 폐기
비자수속에 시민권, 세관 절차까지 현대화 예고

호주 전역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조용히 10억 달러 규모 비자민영화 계획 ‘Global Digital Platform’을 폐기했다.

연방 내무부가 비자수속 시스템 개발, 운영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려고 진행 중이던 민영화 입찰절차를 중단했지만 2017년부터 시작한 ‘비자 수속 현대화’ 계획 입찰절차에는 지금까지 8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낡은 호주 내무부 비자수속 컴퓨터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10년 사업 입찰에는 두개 콘서시엄이 참여했다. 오라클, PwC, NAB, Ellerton Capital, Pacific Blue Capital로 구성되어 전 폭스텔 대표가 지휘하는 Australian Visa Processing과 호주 체신청과 Accenture로 구성된 컨서시엄이 입찰에서 경쟁 중이었다.

그러나 입찰 결정은 10월부터 연기되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에 이미 노동당, 녹색당 및 핵심 무소속 의원이 비자 민영화라며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 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Australian Visa Processing 전대표인 스콧 브릭스(Scott Briggs)가 설립한 회사에서 지난 총선 전 1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자유당에 기부한 것이 알려지며 이 컨서시엄이 입찰에 나선 것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브릭스는 전자유당 NSW 사무차장으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데이빗 코울맨 이민장관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월 브릭스는 Australian Visa Processing 대표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20일 정부가 이제 ‘Global Digital Platform’ 입찰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앞으로 몇달간 비자 수속 뿐 아니라 내무부 내 시민권 신청, 세관, 인사보안허가를 포괄하는 대규모 수속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를 모색하는 시장자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터지 장관은 연방정부가 8000달러가 이미 소요된 비자수속 현대화 사업 외주 입찰을 왜 중지시켰는지 이유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장관은 20일 발표한 광범위한 업무절차 현대화 사업에서 비자수속이 가장 먼저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이민시민권 예비 부장관 앤드류 자일스 의원은 연방정부의 비자수속 외주화 사업 입찰절차 종료가 “호주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핵심적일 업무를 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천명에게 승리”라고 환영했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호주정부에서 국경 및 비자수속시스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자수속 절차를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터지 장관이 비자수속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내무부내 업무 절차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유국민 연합 정부의 비자수속 외주화 시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