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 페어팩스 두 목소리

정치·경제부 “신규투자자에 중단, 거품 빼야”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마침내 소수파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9일 발표된 최신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주택융자액의 48.4%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면서 실수요자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투자자가 다수인 51.6%를 차지했다.

조 호키 재경장관은 이날 시드니 주택가격이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새 수치는 주택경매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무장한 투자자들에게 밀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84%를 차지하고 투자자는 15%가 채 안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와서 하워드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반으로 삭감하면서 투자자 주택융자가 33%로 늘어났다.

90년대 후반 하워드 정부, 양도소득세 절반 삭감

투자자 주택융자 33%로 증가

이러한 감세조치가 네거티브 기어링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부동산투자가 급증했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투자붐이 재점화됐다. 투자자 대출은 2014년 8월 실수요자 대출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실수요자는 126억 달러, 투자자는 135억 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재융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가격이 실수요자가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실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택은 가격이 앞으로 더욱 오른다는 것에 내기를 거는 투자자들이 구입하고 있다고 페어팩스는 경제부 기사에서 지적했다.

페어팩스는 가격이 진정한 시장 참여자들이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액수로 결정되기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주도될 때 “거품”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재경차관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시드니와 일부 멜번 지역이 명백히 거품상태에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어떤 데이터를 보든지 얼핏 보기만 해도 거품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 기사는 거품이 통상 터진다면서 이례적으로 잘 관리된 경우에는 거품이 서서히 빠지지만 호키 장관은 거품을 서서히 빼는 것보다 거품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더 열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거품을 빼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신규 투자자에게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공제를 중단하는 녹색당 제안을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기존 투자자가 매도 사태를 벌이지 않을 것이며 신규 투자자는 더욱 드물어지면서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규 투자자에 네거티브 기어링 중단, 녹색당 제안

주택거품 빼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

별도의 정치부 기사도 호주 정치의 제1법칙이 호주인의 주택소유의 꿈을 인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보호, 함양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유지하고 최소한 시도하는 사람 대다수의 능력 범위 안에 두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공급 측면에 있고 이것이 주정부의 몫이지만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세조치와 같은 일련의 연방정책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연방 및 주정부들이 정책을 잘 펼쳤다는 평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호키의 동료들은 그가 좀더 (첫주택 구입자에게) 공감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탐탁스럽게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페어팩스는 “정부가 최소한 시도를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면서 “지속 불가능하게 높고 비생산적인 자산에 돈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직업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페어팩스 산하 도메인 그룹의 기사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거하려는 녹색당 제안이 주택구입능력을 악화시키고 부동산투자 억제로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고 렌트비를 올릴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