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적자도 타국적 취득 가능하면

“테러가담시 시민권박탈” 유권자 75% 지지

테러활동에 가담하는 호주인이 단일국적자일지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면 호주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논란 많은 제안이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국적자의 시민권 박탈 제안은 지난 5월 토니 애봇 총리가 거론하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지지하고 나섰던 것으로 내각회의에서 선임장관 6명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유출된 후 보류된 바 있다.

이 제안은 콘세타 피에라반티-웰스 상원의원과 필립 러독 하원의원이 주관하는 시민권정책 토의자료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페어팩스 미디어가 지난 1일 저녁부터 5일밤까지 유권자 1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지지하고 21%가 반대했다.

이 제안은 자유-국민당 연합 지지자의 89%, 노동당 지지자의 69% 녹색당 지지자의 49%가 각각 지지한 반면 반대자는 자유-국민당 연합9%, 노동당 25%, 녹색당 46%로 나타나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찬성자가 더 많았다.

2주 전 연방정부는 호주시민권법 제35조의 적용범위를 확대, 이중국적자가 테러활동에 가담할 경우 호주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법안 세부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정보보안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새 법안은 호주에 대한 테러 가담시 시민권을 자동 몰수하는 “행동에 의한 포기”와 테러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몰수하는 “유죄판결에 의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피에라반티-웰스 의원은 정책토의자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마감돼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단일국적자 시민권 박탈안이 부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