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자율화 추진 보류

턴불정부, 애봇시대 결별 첫 신호

턴불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들이 학생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토톡 한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대학교육개혁안을 재정비키로 했다.

사이몬 버밍엄 신임 교육장관은 1일 그동안 상원에서 저지당해온 대학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개혁법안을 올해 의회에 재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등록금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빨라도 차기 연방선거 후인 2017년에야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토니 애봇 전총리는 즉각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면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오 방송인터뷰에서 “다소 실망했다”면서 “솔직히 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2014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보수언론을 겨냥했다.

크리스토퍼 파인 전임 교육장관은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하고 대학코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20%삭감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이 상원에서 2차례 부결됐음에도 올해 재상정하겠다고 주장해 왔었다.

버밍엄 장관은 멜번대학 연설을 통해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 고등교육 자금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2016년도 고등교육 자금지원 절차가 법제화된 현행 절차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게 됐으며 정부는 미래를 위한 개혁에 관해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밍엄 장관은 “어떠한 개혁조치도 입법화된다면 빨라도 2017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혁조치가 현재의 형태로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정부 정책들은 내각이 다르게 결정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보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교육받고 부모가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으로서”고등교육에의 공평한 접근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공평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이루는 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