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과 신종 코로나로 $50억 예산흑자도 날아갈 듯

예산 완충재 철광석 가격 하락 법인세 수입 감소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이 수없이 약속했던 연방예산 흑자의 꿈이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와 재난적 산불이 정부 수입에 구멍을 내고 지갑은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 RBA이사와 경제전문가들은 50억 달러라는 체면치레 흑자 마저도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산불과 신종 코로나가 3월분기 GDP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라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RBA이사를 역임한 밥 그리고리(Bog Gregory) ANU 명예교수는 나인계 신문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디에이지에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산흑자’ 달성에 묶여 경제문제에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리 교수는 “재무장관의 말만 들어도, 연방정부의 대응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리 교수는 연방정부의 “미래 흑자계획이 정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사실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들을 잡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른 뭔가, 즉 임금상승률 결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유국민연합이 약속한 예산흑자를 강조했던 연방정부는 산불이 지난 후 코로너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자연재난에 휩쓸린 지난 2주간 흑자 기대를 낮추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RBA는 최근 산불로 인해 12월과 3월분기에 걸쳐 경제성장이 0.2% 깎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가뭄은 2020년 전체에 걸쳐 0.25% 하방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비아러스의 경제적 충격은 아직 확실치 않다. 민간 경제전문가들 중 일부는 신종 바이러스로 올 첫분기 경제성장이 최대 0.5%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딜로이트억세스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는 신종 바이러스가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18억 달러를 없애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작지만 추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크리스 리차드슨 파트너는 나인계 신문에 바이러스로 관광과 교육 부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최대 타격은 철강석 가격 하락으로 법인세 수입에 연쇄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MP 캐피털 투자전략실장 셰인 올리버 수석경제학자는 신종코로나가 한 두달 안에 봉쇄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분기에 0.2%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주로 (관광수입의 20%와 GDP의 0.2%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손실에 기인하지만 또한 더 낮아지는 원자재 수요와 신뢰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버 실장은 산불의 영향으로 GDP가 수축될 수 있지만 6월 분기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KPMG 브렌든 린(Brendan Rynne) 수석경제학자도 나인계 신문에 수입과 지출이 모두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중간예산전망이 이미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월간 수입 및 지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예상치보다 11억 달러 적으며 아직 심한 적자 상태이다. 법인세 수입은 정부에산 중간업데이트 예측보다 5억 1600만 달러 낮았으며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3억 7900만 달러 적다.

또한 린 박사는 “철광석 가격으로 완충을 두었지만 이것 마저 지난주 급격하게 하락했다. 심지어 사이클론 (데이미언)까지 서호주에서 철광석선 출항을 이틀간 지연시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 박사는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전에도 정부 지출이 이미 예측을 조금 앞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책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산불구호 지출은 예산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린 박사는 “모든 문제를 고려했을 때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렐 머피(Cherelle Murphy) ANZ 선임경제학자도 나인 신문에 산불과 신종 코로나가 제기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흑자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머피는 “이미 침체된 경제, 무기력한 통화 정책, 그리고 전체범위조차 아직 모르는 이러한 외부에서 온 충격을 감안하면 (흑자목표 포기)가 적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