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탄광개발에 도마뱀 복병

연방법원, 개발승인 무효화

퀸즈랜드 중부에 추진중인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개발사업이 환경보전상의 문제로 개발승인이 무효화된 데 이어 재정고문을 맡은 커먼웰스 은행이 결별을 선언,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호주 연방법원은 5일 그렉 헌트 환경부장관이 160억달러 규모의 카마이클 탄광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현지의 두 멸본우려종인 야카 도마뱀과 오나멘탈 스네이크에 관한 권고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승인을 무효화했다. 카마이클 탄광개발사업은 인도의 최대 광산업체 아다니가 퀸즈랜드 중부에 추진중이다.

맥카이 환경보호단체는 아디니 탄광이 개발될 경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취약한 생물종들을 위협하며 아다니의 환경보전 전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엘번 로버츠 조정관은 “카마이클 탄광을 승인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도 아다니도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절멸위기종에 관한 환경부 권고를 고려하도록 돼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간 6000만t의 석탄을 생산, 인도에 수출하는 이 사업은 여야로부터 모두 박수를 받았으나 환경운동가들은 애봇 포인트의 석탄 터미날이 대보초 해역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해 왔다.

한편 자원프로젝트에 대한 호주 최대의 대출기관인 커먼웰스 은행은 법원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 카마이클 탄광개발사업에 대한 재정고문 역할이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에너지경제학재정분석연구소의 팀 버클리 씨는 “커먼웰스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아다니 그룹이 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다른 세계적 차관단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사업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고문역을 맡을 것이라면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 승인할 경우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사업이 “상업적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호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탄광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것은 세계의 탈탄소화 추세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헌트 장관은 이 사업의 영향에 대한 추가 요인들을 해소하는 결정이 6-8주 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다니 그룹도 이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