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휴가수당 ‘이중수혜’ 일단 계속

턴불정부 감축법안 통과 못시켜 7월 시행 불가

크리스천 포터 사회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연방선거 이전에 유급 육아휴가수당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임을 시인,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워킹맘들에게도 이중수혜가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포터 장관은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이 재집권할 경우 유급 육아휴가수당 제한조치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유급 육아휴가가 또다시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 12월에 발표된 변경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급 육아휴가 이중수혜를 단속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출산하는 부모들은 최대 1만1800달러에 달하는 정부수당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군소-무소속 의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포터 장관은 지난 6일 ABC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개정법안이 현 의회 임기 중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산 여성들은 18주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유급육아휴가수당 외에 고용주가 주는 육아휴가수당이 있을 경우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턴불 정부가 작년말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고용주 수당을 받는 여성들의 경우 정부수당은 합계 18주가 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한다는 것. 일례로 직장에서 10주간 고용주 수당을 받는다면 정부수당은 8주분만 받을 수 있다.

포터 장관은 정부수당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생각하거나 임신중인 사람에게는 “당면 문제”임을 인정했으나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여전히 유급육아휴가를 변경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상위 20%의 고소득층 여성이 정부수당 약 1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현시스템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부수당을 받은 사람 중 연봉 10만-15만달러의 여성이 6.3%이며 수혜자의 중간소득은 4만7730달러다.

노동당 가족 담당 대변인 제니 맥클린 의원은 포터 장관 발언은 “차기 선거에서 자유당을 찍으면 유급육아휴가의 혹독한 삭감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임을 확인해 준다면서 “턴불에게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젊은 가족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