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범죄조직 보스가 한인 이민대행사?

기술이민-학생비자 불법취득 만연, 건당 5만~8만불

이민대행사-교육기관-스폰서업체-이민부직원 연결고리

ABC와 페어팩스 미디어 이민사기 특집보도에 한인 이민대행사가 ‘보스’라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페어팩스 미디어(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ABC방송은 27-28일 양일간에 걸쳐 호주의 취업 및 학생비자 불법취득을 위한 이민사기가 범죄조직과 밀입국 알선업자들까지 연루되면서 유행병처럼 만연된 것으로 보도했다. 두 매체는 전직 이민부 간부와 내부고발자들의 말을 인용, 이민사기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이클 페줄로(Michael Pezzullo) 이민차관이 지난 1년 동안 이민부 직원들의 부패의혹 사례 132건을 연방 감독기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이민대행사와 교육기관이 연계되어 현찰지불로 비자를 취득하는 지하시장 범죄가 만연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민제도의 실제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포감 조성’을 이용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전 이민부 조사책임자, ‘이민부가 이민사기 신고 무시’ 폭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민부 조사국 공동 책임자였던 조셉 페티얀스키(Joseph Petyanszki)씨는 이민부가 이민대행사와 악덕고용주들이 자행한 수만 건의 학생-취업비자 이민사기 사례들을 무시했다고 폭로했다. 페티얀스키씨와 조사단은 빅토리아, 남호주, 태스매니아, 서호주에서 수천 건의 비자 허위신청사례를 적발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부 내부의 대형 부패사건을 확인했으나 관련자는 해외로 도주했다.

그는 이민사기 범죄와 싸움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국경보안 토론에서 국민의 관심을 난민선박에 돌리기는 쉽지만 이러한 공포감 조성은 이민제도를 크게 저해하는 진짜 사기가 대부분 어디에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페어팩스-ABC 조사에는 내부고발자 2명과 인터뷰, 비자 해결사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가 포함돼 있다. 영상 내용은 이민대행사부터 신청자를 후원하는 고용주, 교육기관, 이민부직원까지 비자 공급사슬 모든 단계가 부패에 오염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부 대변인은 이민부와 호주국경수호대가 12개월 동안 비자 및 이민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내부고발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밝히면서 이민범죄 단속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고발자 중 한 사람인 자스빈더 시두는 한 해결사에게 인도의 친지들 중에 호주비자 신청자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당 대가 5000달러를 제안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인도인40명이 스폰서십을 위해 많게는 최고 8만 달러까지 지불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두씨는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의 다문화 보좌관을 지낸 인도인사회 지도자이다.

시드니와 멜번서 활동하는 한국인 이민대행사가 보스

인도인 비자 해결사는 외국인 1명당 5만 달러를 내면 자신의 조직이 가짜 일자리와 가짜 스폰서십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정비사, 요리사, 정보기술 등 어느 산업에서도 가능하다고 자랑했다고 시두 씨는 전했다. 해결사는 또 그의 보스가 정보기술 쪽에 다양한 457비자 스폰서십 자리를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시드니와 멜번에서 이민대행사를 하는 한국인 보스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페어팩스는 보도했다.

스폰서 회사 만행에도 신고안해

시두 씨는 “(연방기관 내 부패관리를 포함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부패가 번져 있다고 믿는다”면서 “사람들이 수천명씩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모두 가짜다. 전 시스템이 부패 없이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한 비자 거래에 따른 인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5만달러를 낸 사람들이 한 집에 10명씩 거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18시간씩 일한다”고 말했다.

시두씨는 가짜 비자 값을 치르고는 해결사에게 바가지를 쓰거나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인도인을 최소 40명 직접 만나봤다고 폭로했다. 또한 “여자들이 고용주에게 강간을 당하고 일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도 신고를 못 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한푼도 받지 못한다. 온갖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아왔다”면서 “한 여성은 거듭 강간을 당했으나 영주권이 더 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