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장관이 네거티브 기어링 조사 요청한 적 없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애봇정부...

“재경장관이 네거티브 기어링 조사 요청한 적 없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애봇정부 평가가 다시 나왔다.

재경부 관리들은 지난달 26일 시작된 주택소유에 관한 의회 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주택가격이 호주전역, 특히 시드니와 멜번에서 올랐지만 저금리로 인해 주택구입능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거시경제그룹의 제니 윌킨슨 부차관 대행은 공청회에 첫 증인으로 나와 주택구입능력이 최근몇 년 사이에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있으나 수치로 보면 호주 전역에 걸쳐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호주통계국 전문가 데이빗 자고 씨도 주거비용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다분히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가계소득에 대한 비율로 볼 때 2012년 상황이 1995년과 같다”고 말했다.

윌킨슨 부차관 대행은 주택가격이 매우 강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시드니와 멜번 시장이 가격상승측면에서 다소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커먼웰스 증권 수석 경제학자 크레이그 제임스 씨는 이에 대해 가계재정이 훨씬 더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윌킨슨 씨는 향후 2-3년 동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어서 이 역시 가격상승 압박을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주택건축허가와 주택투자에서 볼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이 시간을 두고 주택가격에 대한 압박을 다소간 완화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건축허가가 올해 6.5% 증가하고 2016년에 6.5%, 2017년에4.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윌킨슨 씨는 조 호키 재경장관으로부터 네거티브 기어링이 주택구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 위원인 짐 팔머스 박사는 재경부 관리들에게 네거티브 기어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재경부 수석고문 그렉 콕스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키로 결정하는 주요인이 아니다면서 “세제혜택은 결정을 위한 다방면의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투자부동산만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재경장관이 이 문제를 분석해 볼 것을 재경부에 요청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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