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연방예산에 최대 타격

호주국립대 분석, 한부모 가처분소득 3.6% 손실

턴불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6-17년도 예산조치가 전부 시행될 경우 최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ANU 사회조사센터의 예산영향 모형화에 따르면 가구소득 5분위 배율 중5분위계층(최하위 20%)에 속한 한부모 가정이 주로 가족수당(가족세금혜택) 축소와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2018-19 회계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한부모 가정이 보는 손실은 연간 1407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해당 집단 평균소득 3.6%에 해당된다. 또 1분위 계층에 속하는 최빈곤층 중 자녀가 딸린 부부는 모든 예산조치가 도입될 경우 받는 손실은 해당 집단 평균 소득 2.7%에 해당하는 1146달러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4분위 계층에 속하는 자녀가 딸린 비교적 부유한 부부는 2018-19년에 보는 이득은 연간 392달러이다. 소득 5분위수 전 가구에 대한 가처분 소득의 변화는 1분위 -1.5%, 2분위 -0.9%, 3분위 -0.3%, 4분위 -0.1%, 5분위 -0.2%이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2016-17회계연도 예산에서 제안된 조치는 여타 가정보다도 자녀가 딸린 저소득 가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중상층이 겪는 손실은 저소득 가정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예산이 “역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같은 모형화 결과는 시간제 트럭기사 덩컨 스토라 씨가 ABC TV Q&A 프로에서 켈리 오드와이어 재경부 부장관에게 자기 같은 저소득 근로자는 왜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어 예산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턴불 총리는 공정성을 정부 개혁의 “절대적 목표”로 삼아 왔으며 지난주에도 “예산이 매우 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ANU 모형화 결과는 모든 예산조치를 감안할 때 최저소득층 40%가 “가장 심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화는 노동당이 지지하고 있는 담배세의 대폭 인상과 관련, 노동당의 공정성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2017년 9월부터 담배세를 4년간 해마다 12.5%씩 추가 인상하면 저소득층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처음 제안했으며 정부가 지난주 예산에서 이를 채택했다.

소득 5분위 배율 가구형태별 가처분 소득 변화

(1분위 최하위 20% 저소득층 ~ 5분위 최상위 20% 고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