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투자부동산 감세헤택 축소”

KPMG 의견서 “GST 15%로 인상, 인지세 등 폐지”

KPMG가 부유층에 대한 퇴직연금 감세혜택을 제한하고 네거티브 기어링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세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MG는 27일 애봇 정부의 세제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8년에 걸친 대대적인 조세개혁 종합대책으로 다수의 과감한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KPMG는 과세계급상승현상 (bracket creep.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납세자 세율등급의 점진적 상승)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 기준소득을 전일제 평균소득과 연동시키고, 은행저축에 대해 관대한 감세조치를 취하며, 여성의 직장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소득을 파트너 소득과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GST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GST적용대상을 확대, 신선식품과 교육비 등을 포함시키는 반면 인지세 등 비효율적인 주세를 폐지하고 혼잡세, 오염세 등을 신설하는 것을 지지했다.

법인세율은 현행 30%에서 오는 2023년까지 26%로 인하하고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자본 이득세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5%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KPMG 호주법인 피터 내쉬 회장은 애봇 정부가 연방야당과 주정부의 지지 아래 세제를 어설프게 손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