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화 100달러권 존폐 여부 검토

지하경제대책위, 현금지불액 제한도 검토

턴불 정부가 현금경제 단속대책의 일환으로 100달러짜리 지폐 사용 및 소액을 제외한 현금지불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

켈리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 장관은 19일 중간예산 업데이트에서 이같은 검토계획 발표에 앞서 14일 “현금 자체는 잘못된 게 없지만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하경제 대책위원회는 현금지불에 따른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단속방안의 일환으로 100달러권 지폐의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현금경제가 GDP(국내총생산)의 1.5%인 210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중 1%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호주국민에게 돌아갈 세수가 된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대책위원회는 회계법인 KPMG 글로벌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앤드류 씨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정부가 1000유로 이상의 현금지불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현금거래 기업에 세무 당국이 감시하는 인증된 현금등록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중앙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자결제가 보다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100달러권 지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유통중인 100달러권이 20년전 1인당 평균 5장에서 12장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보다 흔하게 보이는 20달러권은 현재 1인당 약 6장 정도로 유통량이 20년 전과 대략 같은 수준이다.

100달러권은 지난 1년 동안 9% 증가하여 예년 평균 증가율 7%를 상당히 웃돌았으며 6% 증가에 그친 50달러권과 2% 증가한 20달러권에 비해 훨씬 크게 늘어났다.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고액권 증가는 국내경제의 최근 명목소득 증가를 상당히 초과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해외수요와 고액권이 부의 저장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100달러권 폐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 오드와이어 장관은 “대책위원회가 검토할 사항에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인도는 탈세를 막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화를 발행했다. 500 및 1000루피 지폐는 발표 당일 법화로서 기능이 정지됐으나 50일 내에 은행에 예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폐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현찰의 85%를 차지했다.

유럽에서도 500유로 지폐가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50달러와 100달러권이 유통중인 현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은행 관리 출신 피터 메어 씨는 금융제도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00달러와 50달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전면 폐지할 경우 사용기한이 주어지며 예를 들어 5년 내에 양성화하지 않는 사람은 한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는 100달러권의 대부분이 세금이나 연금 자산테스트를 피하는 등 불법활동에 사용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