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교육장관, 턴불 ‘공·사립 분담’ 제안에 직격탄

“호주 교육정책사상 최대 실수”

말콤 턴불 총리가 제안한 것처럼 공립학교 자금지원을 주정부에 책임 지우는 것은 호주 교육정책사상 최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에이드리안 피콜리 NSW 교육장관이 반박했다.

연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자유당의 연방 및 주 교육장관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피콜리 장관은 사이몬 버밍엄 연방장관이 학교자금지원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밍엄 장관은 이에 맞서 피콜리 장관이 “계급전쟁”을 영속화시키고 연방정부에 NSW주 학교에 대한 추가 자금을 요구함으로써 “수학적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턴불 총리는 지난주 각 주에 일정 부분의 소득세 징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연방정부가 공립학교지원은 철회하고 비공립학교만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가 거부된 바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각 주정부는 자체 학교시스템에 더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고 책임의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턴불 총리는 말했다.

학교 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연방 및 주정부 지도자들은 2017년에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주정부가 교육서비스의 재원으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받는 방안들을 탐색해보기로 합의했다.

턴불 총리의 제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페어팩스 미디어의 질문에 피콜리 장관은 “교육정책에서 어쩌면 영원히 최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2단계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공립학교는 세수능력이 풍부한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공립학교 부문은 자금을 놓고 병원 및 경찰과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SW주와 나는 데이빗 곤스키의 권고사항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그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필요에 입각하여 학교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했다”면서 “별개로 된 2개의 상이한 학교지원 시스템을 갖는 것은 곤스키 권고사항과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공립학교 지원자금의 약 15%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주정부가 맡고 있다. 지난 주말 버밍엄 연방장관은 최근의 문해 및 수리능력 시험에서 최대의 성적향상을 보인 공립학교들 중 46%가 사실상 2014년 지원자금이 2013년보다 줄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버밍엄 장관은 “이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정부가 노동당의 6개년 학교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피콜리 장관은 “학교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사람들이 연간 3만달러를 들여 턴불의 옛 학교인 시드니 그래마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곤스키 추가 자금이 저소득 지역의 공립 및 독립 학교의 기존교사 자질향상 및 신규 전문교육자 고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면서 “이제 이 학교는 부유한 학교들이 얼마 동안 할 수 있었던 대로 학습장애 아동들을 도와주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콜리 장관은 노동당이 곤스키 개혁 추가자금으로 45억달러 지원을 공약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차기 연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