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세계경제 40% 시장 개방”

턴불 총리 환영 “의약품 납세자 비용증가 없어”

노동당-녹색당, 협약내용 공개해야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 6일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는 호주경제의 “거대한 초석”으로 의약품에 대한 납세자 비용증가를 피하면서 고용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지난 1994년 이후 세계 최대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가 미국 정치의 제물이 되어 미의회에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호주의 일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회의적 시각 속에 7일 이같이 높이 평가했다.

휴대폰의 국제로밍서비스 요금도 낮출 것으로 보이는 TPP 협정 타결은 세계 무역 증가율이 올 상반기에 사실상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락하고 각국 정부들이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을 희생시키며 고용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TPP 타결에 따른 국내 수혜자는 쇠고기, 낙농품, 곡물, 포도주, 원예 작물 생산업자와 향후 15년내에 30억 중산층소비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아태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산업을 망라할 전망이다.

턴불 총리는 TPP협상 타결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태평양 전지역의 시장을 개방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엄청난 성취이며 미래의 번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제약이나 의약품에 관한 국내법과 규정에 아무 변화도 없으며 PBS(의약품보조계획)에도 변화가 없고 우려의 대상이었던 호주내 의약품 비용의 증가도 없다”고 밝혔다.

야당, ISDS 규정 포함 강력 반대

노동당은 TPP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노동당 정부부터 시작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세계 GDP 40T를 차지하는 12개국에 대한 호주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접근이 개선돼 상당한 잠재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협약 내용 중 의약품 가격 상승이나 PBS제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없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다며 “가능한 빨리 협약서 전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떤 무역협정이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포함해 반대한다며 TPP 관련 조항을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피터 위시-윌슨(Peter Whish-Wilson) 상원의원은 턴불 총리에게 전체 TPP 협약내용에 대해 생산성위원회에 경제평가를 의뢰할 것을 서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부정적 효과가 대부분 무시돼 왔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정부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TPP 협상내용의 장단점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도 노동당과 같이 ISDS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TPP에서 영향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디지털 저작권, 금융규제에 대한 변화의 충격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