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 지난해 총 16만여건 발급

내무부가 발표한 2018-19년 영주이민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영주비자는 총 16만 323건 발급됐으며 이 중 기술이민이 10만 9713건으로 거의 70%를 차지했다. 영주비자 총 발급건수는 10년만에 최저치로 영주비자 프로그램 계획치인 19만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2019-20년에 계획된 16만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역후원이민제도로 발급된 비자는 8987건으로 지난 회계연도 6221건보다 44% 증가했다. 전체 이민의 6%,, 기술이민의 8%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 비자가 정부의 주장대로 “대도시 인구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가 야심하게 발표한 지정지역 이민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DAMA)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2년 후 이민 결과에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내무부 데이빗 코울맨 이민·시민권·이민자 서비스 및 다문화 담당 장관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 이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정부 인구 계획이 “더 많은 사람을 원하는 작은 도시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주도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부는 2019-20년 영주비자 발급계획을 지난 해 19만건에서 16만 건으로 감소시켰다. 이번 결과를 보면 연방정부가 2019-20년 계획을 한해 앞당겨 성취한 것으로 영주비자 발급수 16만건 감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코울맨 장관은 “지역의 숙련된 이주민들을 위해 2만 3천건을 배정하고 있으며, 호주 지방에서 일자리 수만개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지역 비자 2가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기술이민자가 “높은 취업참가율과 낮은 실업률 및 좋은 연간소득”을 나타낸다며 기술이민에 중점을 두는 정부 이민 정책을 옹호했다. 장관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고 호주인을 위한 핵심 서비스에 투자하는데 기여하는… 이민자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영주비자 감소 목표에 따라 기술이민비자 발급수는 계획치인 12만 8550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가족이민도 지난해보다 발급건수가 줄어 대기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호주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호주정부가 간주하는 부모와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기다림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계연도에 발급된 총 가족부문 영주비자는 4만 7247건으로 계획한 5만 7400건보다 1만건이 적다.

호주 영주비자는 2002-03년 108,072건 발급되어 처음 10만건을 넘었으며 계속 꾸준히 증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 2년 연속 19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17년까지 18만대를 유지하다가 2017-18년 16만대로 비자 발급수를 대폭 감축하기 시작했다.

2018-19 이민 프로그램 – 2019년 6월 30일 기준 결과

기술직업목록 검토 작업 시작

12월 변화 가능 직업 발표

연방정부는 또한 4일부로 기술이민 직업목록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미카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취업, 기술, 소규모 및 가족사업 장관은 정부가 호주에서 실제 기술수요와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목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호주 고용주가 “국내 노동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오늘과 내일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물론 호주 경제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직업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 고용주, 노조, 개인과 자문 과정을 거치며 정부는 기술이민 정책이 “일자리에는 호주 노동자를 먼저 고려한다”는 원칙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온라인 의견제출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으며 초기 노동시장 분석, 관계자 자문 및 전 정부 부처에 걸친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요약한 ‘교통신호 공보(Traffic Light Bulletin)’가 올해 12월 발표된다. 이 공보는 교통신호 색으로 기술직업 목록에서 상태변화가 필요한 직업을 확인하는 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