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 후보 공개 모집한다.

여성·청년위원 비율 확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기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호주 지역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담당하는 각 지역 공관에서는 자문위원 추천을 공지했다.

호주에서 일반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공감대 활동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 민주평통은 호주에도 협의회가 있고 각 지역별로 자문위원이 존재한다. 민주평통 사무처 2017년 웹진에 따르면 “해외 자문위원은 해외 동포사회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사와 국제사회 통일 지지 기반을 확산할 수 있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거주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이다.

2017년 18기 호주협의회 구성시기부터 특히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협의회 임원단의 적격성 여부와 활동에 대한 검증 논란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호주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19기에는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공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정한 구성 방향은 먼저 운영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 수 조정이다. 전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8기 2만명에서 19기에는 1만 9000명으로 1000명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출범한 18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구성당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으나 사무처는 일부 새 자문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문위원 수는 늘어났다.

운영·사업비 연간 4300만원, 호주협의회·2년간 무슨 활동?

재정 운영도 투명성 보장해야

131명으로 구성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조직은 방대하지만 호주협의회와 멜번지회가 2년 동안 본연의 역할인 민주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건의나 여론수렴과 확산을 위해 일반 동포나 호주 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2년 동안 호주협의회가 일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관련 활동 중 문정인 특보 강연회를 제외하고 시드니나 퀸즈랜드 동포사회가 기억하는 활동은 거의 없다. 멜번지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분회가 아닌 지회로 독립했으나 동포나 지역사회 대상 활동은 18기가 끝나가는 6월 초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 외에는 딱히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자문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활동에는 고국 정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호주협의회는 지난 4월 본지 운영비 공개 요구에 협의회 임원진이 자비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재정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팟캐스트 ‘호주다’ 이연정 PD 취재에 따르면 호주협의회 운영비로 연간 약 1300만원, 사업비로 약 3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지원액은 4300만원이다. 사무처는 또한 19기 여성 및 청년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은 18기 약 30%에서 40% 이상으로, 45세 미만 청년은 18기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린다. 사무처는 “기존 장년 남성 중심의 구성에서 성별·세대별 균형을 이루는 국민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에서 핵심 변화는 공모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관장에 따라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호주협의회 자문위원 선정은 최근 몇 년간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기에는 사무처에서 직접 ‘국민 참여 공모제’를 통해 해외에서 300명을 직접 선정할 뿐 아니라 후보자 법정 추천권자인 공관장도 모두 후보자 추천을 공개방식으로 전환했다.

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참여공모제’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세 이상(2000년 9.1.이전 출생자) 누구나 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서류와 함께 사무처에 직접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된다.

시드니 시민단체, 추천위원회 구성도 공개 요구

호주협의회 법정 추천권자인 주호주 대사와 주시드니 총영사는 14일 주멜번 분관장은 17일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공지했다. 호주협의회에서 관할지역별로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ACT,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NSW와 퀸즈랜드 지역, 주멜번 분관은 빅토리아주에서 자문위원 후보 추천을 받는다. 주멜번분관은 추천배정 인원을 14명으로(여성 6명, 청년 4명) 못박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주시드니 이재용 부총영사는 총영사 추천배정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인원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영사는 또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무처에서 지침으로 오지만 지침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 총점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영사는 한인사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무처 2017년 웹진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별 후보자는 공관별 재외동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공관별 재외동포(2017년 12월 기준) 비율은 대사관 13%, 주시드니 총영사관 73%, 주멜번 분관 14%이다. 주멜번분관이 배정인원을 14명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영사관은 73명, 대사관에서는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해야 지역별 균형이 잡힌다.

올해 3월 15일 시드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개혁추진위원회 (이하 개혁추진위원회, 대표 김종국)’는 “시드니 총영사관이 공개적으로 자문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추진위원회는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공개적 구성, 추천위원을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 민주평통 추천위원회에 동포사회내 평화 및 반전단체 회원 포함을 요청해 왔다.

사무처, 정치적 중립 강화 원칙 천명

사무처는 또한 지역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기 중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문위원들의 위촉 해제를 실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현 형주백 호주협의회장은 2015년 새누리당 대양주 자문위원장 위촉된 바 있고 당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부회장이었고 이어 18기에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자리에 올랐다. 물론 고국 여러 정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고르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과 유착된 인물이 호주협의회 부회장과 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19기 자문위원 위촉은 추천기관 추천(6월 28일까지)과 국민 참여 공모제(7월 4일까지)를 통해 후보자 접수를 완료하고, 7~8월 중 경찰청 신원조사 등 후보자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말 자문위원 위촉 통보가 이루어진다. 제19기 통일자문회의는 2019년 9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1. 추천대상
ㅇ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ㅇ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ㅇ 동포단체 구성원
ㅇ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ㅇ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ㅇ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ㅇ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ㅇ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 및 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ㅇ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추천 제외 대상
ㅇ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ㅇ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ㅇ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ㅇ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ㅇ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ㅇ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ㅇ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ㅇ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ㅇ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ㅇ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절차

주호주 대사관

• 관할지역: ACT,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 신청마감: 2019.6.26.(수) 17:00까지 도착분(우편 제출 시, 봉투에 “평통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접수처: 주호주대사관,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
  이메일: hbkim16@mofa.go.kr
• 문의: 02-6270-4100
• 주호주대사관 공지 보러가기

주시드니 총영사관

• 관할지역: NSW, 퀸즈랜드, NT
• 신청마감: 2019.6.26.(수) 17:00까지 도착분(우편 제출 시, 봉투에 “평통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접수처: 주시드니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ydney), Level 10, 44 Market St Sydney NSW 2000 /
  이메일: consyd2@mofa.go.kr
• 문의: 02-92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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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멜번분관

• 관할지역: 빅토리아
• 제출처: 주멜번분관(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Melbourne)
• 제출 기한: 2019.6.26.(수)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ksbaek18@mofa.go.kr)
• 문의: 03-953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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