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쇼튼 노동당수 첫 TV 토론, 팩트는?

4월 29일 퍼스에서 생방송된 첫 여야 영수 토론 주관 방송사인 채널 7에 따르면 청중투표에서는 빌 쇼튼 야당 당수가 이겼다. 토론 후 ABC TV에서 각 지도자의 주장과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한 것을 옮겼다. ABC 팩트체크는 빅토리아주 RMIT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이다.

모리슨 총리: 병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고로 공립병원 지원금은 60% 이상 증가했다.

RMIT ABC Fact Check팀은 역대 최고 지출이라는 모리슨 총리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팩트체크팀은 모리슨 총리가 취임하기 전 한 달 동안 공공 병원 지원금을 조사했고, 연방 정부 지출이 1989년 이후 어느 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건 지출을 조정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 자금 지원”은 대부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공 병원 지출은 거의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연방정부의 총지출이 전해 대비 감소한 경우는 6번 밖에 없었다.

모리슨 총리: 자유국민 연합이 재집권했을 때 교토 2020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량이 7억 톤이 넘었다. 우리가 시행한 정책을 통해 이를 뒤집었다.”

지난 3월에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이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팩트 체크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자유국민연합 정치가는 이 주장을 여러 번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 주장은 죽기를 거부하는 “좀비”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모리슨 총리가 인용한 소위 배출가스 “부족량”은 호주가 2020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예측량에 불과했다. 자유국민연합이 집권한 직후 노동당의 탄소세 하에서 배출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너지부서는 또한 처음으로 교토 의정서 첫 기간동안 과도성취로 인한 중요한 “이월분”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후, 치솟는 전력 가격, 주정부에서 재생 에너지 채택,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배출량은 예상보다 낮아졌다.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작았으며, 연합정부는 오히려 석탄 연료에 찬성한다고 주장해왔다.

쇼튼 노동당수: “의사를 보려면 자비 부담액이 20% 증가, 전문의는 거의 40% 증가”

올해 초 크리스티나 커닐리 상원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했을 때 팩트체크팀은 커닐리 의원이 제시한 수치가 대략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쇼튼 당수는 오히려 실제로 의사 진료를 위한 비용 증가를 과소평가했다. 즉, 노동당이 마지막으로 집권한 이후 GP 진료 비용 환자 부담액은 28%나 올랐다. 전문의 진료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40퍼센트 올랐다.

커닐리 상원의원은 의료보험료 환급 동결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이러한 부담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유는 이뿐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팀에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GP 운영비 증가와 전체적으로 일반의 의약품이 지원되는 방식 때문에 환자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모리슨: “(호주 난민선 도착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해결했다”

총리는 이전에 망명 신청자들이 보트를 타고 호주에 도착하는 문제를 “고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팩트체크팀이 2014년 국경작전으로 호주 난민선 도착 80% 감소에 이르렀다는 모리슨 총리의 주장을 확인했을 때, “이야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난민선박이 대폭 감소한 것은 케빈 러드 전 총리가 배로 도착하는 난민후보들이 호주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파푸아뉴기니와 지역정착협약을 발표하면서였다.

쇼튼 노동당수: “연수생과 견습생 수가 15만 명 감소”

토론 전 팩트체크팀에서 쇼튼 노동당수의 비슷한 주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쇼튼당수가 ‘견습(appreticeships)’와 ‘연수(traineeships)’를 가리키는데 ‘견습(apprenticeship)’ 한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견습(appreticeships)은 배관 같은 전통적인 기능직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연수(traineeship)는 소매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과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토론 중에 쇼튼 노동당수는 하락에 대해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발언을 명확히 했다.

견습생은 자유국민연합이 취임한 이후 약간 떨어졌지만(18%) 연수생 감소는 훨씬 더 급격했다. 견습생과 연수생을 합치면, 자유국민연합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체 45퍼센트 감소했다.

쇼튼 당수: “호주의 국가 광대역 속도—이 정부가 당선되었을 때 호주는 30대 중반 수준이었고, 지금은 세계 62위다.”

쇼튼 노동당수의 말이 맞다.

팩트체크팀은 2016년 야당의 비슷한 주장을 확인했고 당시 2013~2015년 호주 순위는 27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비록 호주에서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가 호주를 추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호주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지난 주 Ookla Speed Global Index가 발표한 자료에서 호주의 광대역 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는 62위로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파라과이 같은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으며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싱가포르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