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방선거 특집 ‘뭐가 다르지?’ 정당별 주요 정책 완전정복

• 다문화 공약 부재
• 테러리즘 퇴치 지원금 13억 달러
• 국경보호 강조 – 새로운 공약은 없음.

• 이민자 부모 관광 비자로 5년간 호주 체류 가능
• 난민선 돌려보내고, 역외수속센터 유지
• 임시보호비자 유지.

•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대상 법인세 현 28.5%에서 27.5%로 인하
• 소규모 사업체 매출 기준 현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2026년까지 전체 사업체 법인세 25%로

• 37% 과세율 적용 소득액을 현 8만달러에서 8만 7000달러로 상향 조정, 상위 25% 소득자 감세효과
• 최상위 소득가정에 연간 약 315 달러 감세

• 지난해 다국적 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 Avoidance Law, MAAL) 도입 및 회피이윤세(Diverted Profits Tax) 신설
• ATO내 조세회피 단속반 신설

• 기존 정책 유지
• 주택 구매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로 토지이용제한법과 토지공급에 중점

• 160만 달러 초과 연금액에 대해 15% 과세. 세후 임의적립금액 생애 제한액 50만 달러로 낮춰 (2007년까지 소급적용) 기존에는 연간 18만 달러
• 연간소득 3만 7000달러 미만 저소득자 연금세 공제 최대 500달러.

• 곤스키 안 4년만 지원 – 마지막 2년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12억 달러 제공
• 올해 예산에 12억 달러 추가 학교 지원금 발표 – 2014년 없앤 280억 달러 추정지원금 증액 복구까지는 약속하지 않음
• 지원금은 필요기반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개선된 결과를 내려는 개혁노력에 달림

• 등록금 완전 자율화는 폐기
• 20% 지원금 삭감은 2018년까지 연기
•  학생 부담금 인상 포함 다른 조처 가능
• 직업교육업체 만연 불법행위 기사화 후 직업교육부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자문 절차 시작

• 주말가산임금 공정근로위(Fair Work Commission) 결정 따를 것 – 일부 의원은 특정 부문 일요일 가산율을 토요일 수준으로 낮추는 안 지지
• 호주건물건축위원회(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복원 공약 – 감시단체 강제조사권 확대.
• 등록단체위원회를 통해 노조 단속 – 위법행위에 벌금인상과 노조간부 의무 위반시 형사소송까지 포함 처벌 강화

•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28% 감축
• 기업 탄소배출 감축 장려하는 배출감소기금 (Emissions Reduction Fund) 25억 5000만 달러 유지.

• 구리망, 옵터스 TV 케이블, 위성망, 일부가정내 광케이블(FTTP)을 포함하는 다기술혼합형 사용

선거 후 자발적 투표(plebiscite)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