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퀸즈랜드 주에산] 누가 이득, 누가 손해?
2019 퀸즈랜드 예산, 이득은 누구, 손해는 누구? [2019 퀸즈랜드 주에산] 누가 이득, 누가 손해?

이득

보건

  • 보건예산은 매년 증가하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예산에서 보건에 192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서 9억 29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 2012-20년도부터 ‘nurse navigator’ 400명과 산파 100명이 정규직이 되며 비용은 1억 4750만 달러 소요된다.
  • 카불처, 입스위치, 로간 병원 확장에 9억 57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학교

  • 학교 냉난방 장치 설치비 1억 달러로 일부 학교는 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총 지원금은 4년간 1억 9100만 달러로 증가한다.
  • 퀸즈랜즈 공립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 신임 교사와 보조교사 240명을 고용하며 비용은 1억 3600만 달러 든다.
  • 교육에 대한 총 지출은 130억 달러로 증가

법질서

  •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개튼(Gatton) 인근에 2022-23년까지 신규 남성 교도소 건설. 비용 6억 1900만 달러
  • 브리즈번 구치소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청소년복지사 “대응팀”에 130만 달러 책정
  • 워콜(Wacol) 신규 청소년 단기수용소 비용에 추가 1000만 달러 책정

소규모 사업체

  • 소사업체가 지급급여세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기준금액이 130만 달러로 늘어나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130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는 지불하지 않게 된다.
  • 순 직원수가 증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체는 직원 1인당 세금공제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 대부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에 부과되는 지급급여세율이 1% 포인트 감소된다.

지방

  • “Building our Regions”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기반시설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7000만 달러 할당
  • 주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이미 일자리 2400개를 지원했다.

광산

  • 마운트 아이사 철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천만 달러 특혜.
  • 기차가 항구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타운스빌 항구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에 3000만 달러 투자.
  • 1년 동안 광산업체들은 사용료 인상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몇 년간 가능한 동결 조건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퀸즈랜드 영화산업

  • 할리우드 제작자가 퀸즈랜드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도록 유인하는 기금은 2년에 걸쳐 3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스포츠 팬과 예술 애호가

  • 퀸즈랜드 미술관은 “대형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 타운즈빌 스타디움 건설 예산은 작년 책정되었고 경기장 운영 지원금은 이번 예산에서 4년 동안 1400만 달러가 책정됐다.
  • 브리즈번 크리켓 경기장 가바(Gabba) 재정비에 350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손해

퀸즈랜드 부채

  • 현재 퀸즈랜드 주정부부채는 714억달러로 4년내에 900억 달러로 엄청나게 급증한다.
  • 퀸즈랜드 주정부는 올해 8억 4100만 달러 운영 흑자를 기록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기업

  • 급여액이 650만 달러가 넘는 대기업 6000곳이 지급급여세율 0.2%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 토지소유가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과 신탁에 대한 토지세가 500만 달러 초과시 1달러당 0.25센트 증가한다.
  • 재무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체에서 2억 2000만 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NG 산업

  • 석유 광구 사용료 비율이 1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상된다. 정부는 4년에 걸쳐 4억 76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

  • 자동차 등록과 과속 벌금과 같은 요금이 인플레 예상에 맞춰 2.25% 인상된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2%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과속 카메라에 390만 달러
  • 정부는 새로운 카메라와 단속시간 확대로 벌금과 과태료가 추가 7.9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소유주

  • 외국기업과 외국신탁에 대한 토지세는 1.5%에서 2%로 인상된다.
  • 지금까지 1년 중 6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호주 시민들에게 적용되던 토지세는 없어진다.
  • 이러한 변화로 4년 동안 주정부 예산에 5억 달러가 추가된다.

중간

정신건강

  • 병원 응급실 대안으로 자살예방과 지원 서비스에 6200만 달러 지원
  • 그러나 퀸즈랜드 정신건강 동맹(Queensland Mental Health Alliance)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최소 10곳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 증가하는 공무원수와 급여로 공공부문 비용은 25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한다. 이는 인구 증가보다 높은 수치이다.
  • 주정부는 재무부 내에 사업과 공공부문을 검토해 절약할 방안을 강구할 부서를 설립한다. 2019-20년에 2억 달러, 그 이후 매년 5억 달러 절약 방안 마련이 목표이다.
  • 주정부는 강제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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