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예산] 승자와 패자

올해 예산은 복지수급자, 장애자, 난민에게 투입되던 예산을 절약해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반시설 투자를 늘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BC 정치부 기자 잭슨 괴테-스네이프 기자가 정리한 연방예산 ‘승자와 패자’를 번역 정리했다.

승자

납세자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으로 1,580억 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을 대거 홍보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상원의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연간소득 12만 6,000달러까지 납세자는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저소득 세금공제액은 연간 530달러에서 1080달러로 늘어나며, 기준액도 200달러에서 255달러로 증가한다.

노동당은 저소득층 대상 세금 혜택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호주인은 1000만명이 넘지만 전액 혜택을 받게 되는 납세자는 450만명이다.

고소득층도 별개의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는 훨씬 미래의 일이다.

소득이 4만 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납세자는 모두 세율이 32.5%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94%가 1달러당 세금으로 30센트 이상 지불하지 않게 된다.

퀸즈랜드 주민

이번 예산은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용이다. 막대한 기반시설 지출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바로 퀸즈랜드 주민이다.

정부는 퀸즈랜드에서 2020-21년 회계년도부터 정부가 “우선 지방 및 도시 수송 기반시설”이라고 명명한 사업에 2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별 사업에는 브래큰 리지부터 파인 리버까지 게이트웨이 고속도로(Gateway Motorway) 연장공사, 이지 힐부터 로간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하는 M1 개선사업에 5억달러, 브루스 하이웨이에 2억 2500만 달러가 포함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확장된 즉각 자산 세금공제 제도를 통해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자산 세금공제 자산당 한계액을 2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올렸다.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소사업체에서 최대 5000만 달러까지 중간규모 사업체로 대상이 확장되었다.

또한 5년에 걸쳐 최대 8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견습생도 포함된다. 제빵사, 벽돌공, 목수, 배관공 을 포함한 견습생은 지원금 2,000달러를 받게 되며, 고용주에 대한 장려금은 1명 고용에 8000달러로 2배가 된다.

지방

정부는 충돌사고 사망의 2/3가 지방 도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 안전 개선에 예산 중 상당액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방 및 주도 도시간 철도연결 개선도 우선사업으로 책정됐으며 시골에서 통신을 개선하기 위한 휴대전화 불통구간 사업 5회차와 6회치 지원금이 이미 할당됐다.

연방정부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더 많은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캔버라 밖으로 옮겨지며, 9천 4백만 달러 예산은 국내 학생과 유학생이 지방에서 공부하도록 장려하는데 사용된다.

정신건강

정부는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사업에 거의 5억달러를 투입한다.

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청소년 정신건강재단인 Headspace 서비스 추가에 1억 5200만 달러, 신규 Headspace 센터 30곳에 1억 1100만 달러가 지원된다.

정신건강 확대에 추가 2억 3천만달러가 7년간 배정되어 있다.

자동차 통근

통근자용 주차장 개선에 5억 달러 지원금이 할당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근 교통 중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호주인들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으며 출퇴근 피크 시간에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800만달러는 이미 빅토리아주에, 5000만 달러는 NSW주에 배당됐다.

암치료

정부는 의약품 상환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새로운 암 치료제를 등재할계획이다.

급성 백혈병 신약인 베스폰사(Besponsa)는 현재 코스당 비용이 12만 달러 소요된다. PBS 등재되면 정부할인 카드 소지자에게는 1회 처방에 6.5달러, 일반 환자에게는 40달러 정도 소요된다.

국가정보 기관

정보 기관 ASIO 및 연방 경찰은 향후 5년 동안 5억달러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예산 지원으로 대테러 활동을 포함해 중요역량 및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ASIO 예산은 향후 작전을 증대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포괄한다.

노인과 간병인

정부는 노년층을 위해 신규 자택간호 계획(home care package) 1만건을 지원하며 거주간호(residential care)에 대한 자금 지원액을 증가시켰다. 노인 자택간호는 자택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며 거주간호는 거주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다.  

또한 간병인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8400만 달러 지원금이 책정됐다.

패자

난민

새로 도착하는 난민은 이제 실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2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7700만 달러를 절약한다. 정부의 논리는 이 기간 동안 난민이 정착하고 영어를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수당 수급주민

정부는 근로 소득 지원 수급자에 대한 과대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매칭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제도는 2020-21년에 시작되며 향후 5년간 2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복지수당 수급자가 취업하면 2주동안 받은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시민복지서비스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교차 확인된다.

NDIS 긴급 필요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예상보다 저조한 시행으로 인해 2019-20년 NDIS 예산은 16억 달러나 집행되지 않게 되며 NDIS용으로 책정된 이 돈은 예산의 수익성 개선과 긴급 재난 대응 기금 설립과 같은 것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

NDIS 지지단체는 이 돈이 장애 치료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자 학대에 대한 왕립조사에는 정부 사상 최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일상 생활 지원 예산은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전담반에 10억 달러를 투입해 다국적기업과 고소득 개인으로부터 36억 달러 추가 추징이 예상된다.

이 투자는 전담반이 조세 회피 계획과 전략을 장려하는 전문 세무자문관과 중개인에 대한 조사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한 미납 세금과 연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4년에 걸쳐 4천 2백만 달러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외국인 의사

지난해 예산안에는 호주로 데려온 외국인 의사 감소에 따른 수백만 달러 예산 절약이 포함됐다. 올해 예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해외 자격증 의사 수를 155명 줄여 4년 동안 거의 3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캔버라 주민

퀸즈랜드와 빅토리아는 선거 공약용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반면 ACT는 대부분 무시되었다.

킹스 하이웨이 구간에 3천만 달러, 벨코넨 윌리엄 슬림 드라이브 확장에 2000만 달러가 할당됐다. 그러나 이 자금은 2021-22년이 되어서야 집행된다. 캔버라 병원 중환자실은 병상 6개가 확장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지방분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컴케어, 호주금융보증공사, 머리 달링 분지청, 기반시설부, 총리내각부 포함 정부기관 191개 직종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개미

외래종 빨간 불개미는 호주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간에게까지 위험을 주는 고통스러운 해충이다.

남아메리카 자생종인 불개미로 인한 손해는 호주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이미 전국적인 해충 대응 파트너십의 표적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긴급 조치가 촉발됐다.

정부는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미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2천만 달러 자금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예산은 개미 박멸 예산이라 할 정도로 퀸즈랜드 열대지방에서는 노랑미친개미 퇴치용으로, 노포크섬에는 아르헨티나 개미의 생물보안 위협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산이 할당돼 있다.

무승부

농장주

전문 농업 비자와 종합 국가 가뭄 정책은 농업 로비 단체인 전국농장주연맹의 요구 사항 중 최상위에 있었지만, 올해 예산안에는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정부는 국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데 거의 3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또한 농가수당 자격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