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 예산적자 1845억 달러, 실업률 12월 9.25%로 정점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총액 산불의 70배 넘어

2019-20년 회계연도 예산수지는 85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음 2020-21 회계연도 적자는 18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경제재정조정(economic and fiscal update)에 따르면 “전례없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난 회계연도 세수가 317억 달러 감소했고, 다음 회계연도 세수는 639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이 평시 최악 상황이 됐다.

지난 여름 산불로 인한 충격으로 정부 예산이 휘청거렸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가 국경과 사회봉쇄를 선택하면서 호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경제 대응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 정도이다.

연방정부 산불대응 지출액은 전국산불복구기금과 기타 산불대응책을 포함해 2019-20년 1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코로나19 정부 대응책은 총 지출액 567억 달러로 산불 대응책의 50배가 넘는다. 2023-24년까지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총 정부 지출액은 1735억 달러로 산불대응책 총 24억 달러의 70배가 넘는다. 물론 지난 여름과 같은 산불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a)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 소비자물가지수와 고용, 임금지수는 6월 분기까지 연간 성장치이다. 실업률은 6월 분기 비율이다. (b) 2019-20는 결과. 자료: ABS cat. no. 5206.0, 6202.0, 6345.0, 6401.0 및 재무부. 표: 재무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의 구조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표적화되고 시의적절하고 임시적으로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대유행 동안 호주의 AAA 신용등급을 현재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응한 경제지원으로 경제지원이 부재한 상황과 비교해 2019-20년 실질 GDP 수준을 약 3/4%, 2020-21년 약 4¼%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정부 재정대책이 실업률 정점치를 5% 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 대응에서 기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했다. 순부채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4882억달러(GDP의 24.6%),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6771억달러(GDP의 3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경제회복이 안정되면 더 강한 성장과 재정상태 개선이 경제비중에서 정부 부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 GDP는 6월 분기 7% 급락했지만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9월 분기 이후부터는 경제활동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6월분기 말 봉쇄정책 완화로 경제활동과 일자리가 눈에 띄는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와 함께 경기 회복의 일부 긍정적인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a) 2020-21년 이전 예상 순 미래기금(Future Fund) 소득 제외. (b) 총부채는 발행된 호주정부증권(AGS) 액면가치를 측정한다. 2019~20 수치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실제 액면가이다. (c) 순부채는 (시장가치로 측정하는 발행된 AGS를 포함하는) 이자부채 총액에서 현금과 예치금, 선급금 지급과 투자금, 대여금 및 배치금액을 뺀 금액이다. 표: 재무부

정부는 가계소비가 9월 분기 강력한 성장으로 호주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 및 주거투자는 회복세가 다소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GDP는 2020년 3.75% 감소한 후 2021년에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호주 유입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국경봉쇄와 사회 봉쇄 대책으로 인해 6월 분기 호주 전체에서 일자리 약 70만 9천 개가 공중 분해됐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업률은 12월 분기 9.5%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코로나19 대책 지출 6월까지 총 567억 달러

다음 회계연도 약 1150억 달러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책은 대부분 경제 지원책으로 2019-20 회계연도 총 567억 달러 중 500억 달러가 지출됐다. 2020-21 회계연도 경제대책 지출로는 1118억 달러가 추가 책정되어 있다.

보건대응책으로는 2019-20년 62억 73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어 코로나19 대응 총 경제 대응책의 11%에 불과했다.

2020-21년까지 일자리지킴 지원금은 857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득보조지원금 자격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가계 지원금, 고용주 대상 임시 현금유동성 지원 및 즉각자산공제 확대 등이 경제대응책에 포함된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와 비영리기관은 96만개가 넘으며 직원과 개인사업자는 350만명이 넘는다. 7월 16일 기준 총 지원금은 300억 달러를 넘겼다. 7월 21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연장을 발표했다. 10월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 자격은 강화되고 액수도 이등급으로 나뉘었고 보충액도 1/2 가량 줄지만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 총 지원금은 65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16일 기준 고용주 대상 유동자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는 75만으로 총 지급액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재교육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 정부 지원에는 주·준주정부와 공동지원하는 10억 달러 예산 일자리훈련 기금(JobTrainer Fund)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생과 구직자 34만 700명이 장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견습생과 훈련생 8만 3000여명, 고용주 4만 8000여곳을 지원한 견습생·교육생 지원(Supporting Apprentices and Trainees) 급여보조 사업을 확대했다. 7월 16일 기준 총 지원액은 3억 776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23-24년까지 전국산불회복기금(National Bushfire Recovery Fund) 20억 달러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업체와 주민, 농장,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지출도 당연히 증가했다.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데 37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한 주·준주정부 비용의 반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전국파트너십협약(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COVID-19)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고 특히 질병에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보험을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원격진료비 정부부담 지원에 6억 1910만 달러, 일반의가 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5480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지원에는 1억 2210만 달러를 투입했다.

코로나19 전국파트너십협약에 더해 국립병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1314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 5년기간 대비 30% 증가됐다. 또한 약품 서비스 관련 기존 및 신규 지원금으로 183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국경개방

재무부 경제재정조정에는 앞으로 호주 국경 개방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있다.

재무부는 예산 전망시 “국제여행이 2021년 6월분기 말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이나 호주인의 해외여행 금지는 해제될 전망이다. 호주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지속되어 임시 및 영주비자 소지자의 입국 재개가 시작되지만 전체 수준은 평소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경제재정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빅토리아주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다. 재무부 발표 당일 빅토리아주 신규확진자는 403명이었으며 27일에는 532명으로 호주 1일 신규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해 ‘외출금지’ 규제가 연장되거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NSW주도 신규확진자가 매일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재무장관은 2020년 10월 6일 발표할 2020년-21년 예산에서 예산추계기간과 중기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