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 NSW 예산, 인프라 지출 930억 달러 사상 최고, 흑자 10억 달러
도미닉 페롯텟(Dominic Perrottet) NSW 재무장관이 부채 증가와 주 역사상 최대 주정부 수입 감소에 직면한 상태에서 기록적인 인프라 지출과 소규모 예산 흑자가... 2019-20 NSW 예산, 인프라 지출 930억 달러 사상 최고, 흑자 10억 달러

도미닉 페롯텟(Dominic Perrottet) NSW 재무장관이 부채 증가와 주 역사상 최대 주정부 수입 감소에 직면한 상태에서 기록적인 인프라 지출과 소규모 예산 흑자가 담긴 예산을 내놨다.

2910-20 회계연도 예산은 베레지클리안 NSW 주정부가 재선된 이후 재무장관의 첫 번째 예산으로, 장관은 향후 4년간 930억 달러를 인프라에 할당했다.

올해 예산에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와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인프라 사업에 사상 최고액인 9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NSW 정부가 “강력한 흑자 상태”라며 이번 예산이 “NSW에서 우리의 강력한 재정 관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침체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이 예산에 영향을 미쳐 2018-19년 흑자는 12개월 전 14억 달러에서 올해 말까지 8억 2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든다.

이러한 막대한 흑자 감소는 주로 2017년 이후 인지세 수입이 106억 달러 급감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예산 추계에 걸쳐 2억 3200만 달러 상각이 포함됐다. 이는 또한 향후 4년 동안 NSW에 대한 GST 수입 감소 23억 달러가 예상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다.

NSW는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채무는 현재 제로(0)로 은행에는 88억 달러가 있다. 그러나 순채무 수준은 2019-20년에는 123억 달러, 2022-23년에는 38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페로텟 재무장관은 NSW가 현 상황에서 여전히 성과가 좋다며 정부가 “강력한 흑자 상태에서 선거공약을 하나 하나 지원”하고 있고 현재 NSW “현재 부채 상태로는 관리가 가능하고, 알맞으며, 지속가능하다고 아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9-20년 예산안에 요약된 지출방안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것으로 새로운 자금이나 지출 약속은 거의 없다. 이는 NSW 주정부가 경제적 폭풍우가 모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현 상태를 간신히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주정부는 부동산 판매율이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삭감을 통해 이루며, “사무지원” 부문에서 일자리 약 2,500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페로텟 장관은 공무원 감원이 33만 주정부 공무원의 약 1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이 견실하다는 입장이다. 예상 흑자는 2019-20년 10억 달러, 2020-21년 12억 달러, 2021-22년 20억 달러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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