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퀸즈랜드 예산: 일자리 예산-대기업에 추가 세금
퀸즈랜드 팔라셰이 주정부가 특히 퀸즈랜드 지방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지급급여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이 추가 세금과 사용료로 수억 달러를... 2019년 퀸즈랜드 예산: 일자리 예산-대기업에 추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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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ueensland Treasury on Monday, 10 June 2019

퀸즈랜드 팔라셰이 주정부가 특히 퀸즈랜드 지방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지급급여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이 추가 세금과 사용료로 수억 달러를 더 내게 됐다.

또한 추가세금은 2019-20년 회계년도에 퀸즈랜드 주정부가 1억 8900만 달러 정도 흑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2023년까지 90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꾸준한 부채 상승을 완화하는 데는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키 트래드 퀸즈랜드주 재무장관은 정부가 부채 감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퀸즈랜드주 내 현재 부채 수준은 관리 가능하며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뎁 프레클링턴 주야당 대표는 퀸즈랜드주 차입금이 “9백억 달러 부채 폭탄”이라며 “노동당이 달성하는 것은 모두 높은 세금, 더 많은 부채, 더 적은 일자리, 그리고 더 적은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트래드 장관은 지급급여세 부과 기준을 11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높이고 직원 중 85%가 주 남동부 지역 외부에 있는 지방 고용주에 대해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사업체 약 1만 3000곳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처로 앞으로 4년 동안 주 예산 8억 8500만 달러가 소요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5억 4400만 달러는 지급급여세가 65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 6000곳에 대해 세율을 4.95%로 높이는 방식으로 회수된다.

퀸즈랜드 상공회의소(CCIQ) 댄 페트리씨는 대기업에 대한 높은 급여 세율은 “이상적이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지급급여세 최소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기쁘다”고 환영했다.

LNG 사용료 인상

LNG 부문은 석유 광구 사용료가 10%에서 12.5%로 인상되어 4년 동안 4억 7천 6백만 달러가 주정부 수입에 추가로 유입된다.

트래드 장관은 퀸즈랜드에서 처음 시작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용료 제도를 검토할 때라며 정부는 “(LNG) 산업이 좀 더 (역할을)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퀸즈랜드 자원 위원회의 이안 맥팔레인 대표는 가스 산업부문이 사용료 인상으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맥팔레인 대표는 LNG 부문이 “이번 예산안에 사용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총리의 공개 발언으로 불시에 당했다”고 말했다.

맥팔레인 회장은 자원부문이 이미 올해 정부 예산에 이미 추가 사용료로 9억 달러를 전달했다며 정부가 “사용료를 다시 인상하는 것과 수출 가스에 의존하는 퀸즈랜드 지방에서 일자리 수천 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자원부문에 감사를 표했다고 쏘야붙였다.

또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과 신탁에 대한 토지세 인상으로 2억 3800만 달러가 주정부 금고에 추가된다. 농장은 면제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를 1.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증가한 조처에 추가되는 것이다. 여론 역풍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한 호주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됐다.

트래드 장관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퀸즈랜드 주민에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여러 가지 수익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또한 특별히 지급급여세, 토지세, 광구 사용료, 양도세를 표적으로 과세회피 단속반을 설립함으로써 탈세자에 대한 단속을 지시해 2억 2000만 달러를 추가로 걷어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비용 절감, 정리해고는 안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서비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원 수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9-20년에는 고용 비용이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재무부 내에 서비스 우선 검토실을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토실은 2019-20년 2억달러, 2020-21년 이후 매년 5억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러나 트래드 장관은 정리해고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레클링턴 주야당대표는 새 부서가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팔라셰이 주정부 하에서 지출 낭비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에는 흑자가 8억 4100만 달러로 예상보다 많다. 높은 제철용 연료탄 가격 덕분에 광구 사용료가 다시 증가해, 2019-20년 8억 38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석탄 가격과 사용료 수입이 2020-21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횡재는 계속되지 않는다.

한편 퀸즈랜드 GST 수입 비중은 2018-2019년부터 2020-2021년까지 23억 달러 하향 조정됐다.

주택시장 둔화로 인해 양도세 수입이 향후 추계에서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유권자 마음 잡기

5월 연방 선거 결과 퀸즈랜드에서 노동당이 부진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트래드 장관은 이번 예산에서 지역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장관은 “이 예산에는 주 전체 기반시설에 495억 달러가 할당된다”며 “이러한 기반시설 지출 중 일자리 60% 이상이 퀸즈랜드 지방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협회인 호주 마스터빌더협회 폴 비드웰 부회장은 주정부의 추가 지출로 상업 건설업체는 만족할 것이라며 “건설하기 위해 차입한다는 아이디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지방에서 내집마련 보조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했다. 마스터빌더협회는 주정부 에산 발표 전 내집마련 보조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레베카 마이클 퀸즈랜드 왕립자동차클럽(RACQ) 공공정책실장은 퀸즈랜드에서 최근 발생한 여러 도로사고 비극에 비추어 도로 개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예산을 환영했다. 또한 “브루스 고속도로, 퍼시픽 모터웨이, 케이프 요크 종합안, 또한 맥케이 링 로드, 케언스 링 로드, 케언스 남부 접근 도로 – 이 모두 퀸즈랜드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도 공정한 몫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해 했다.

그러나 마이클 실장은 면허증과 등록세 인상을 통해 퀸즈랜드 주민이 도로 개량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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