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빅토리아주 예산] 인지세 부진으로 해외투자자, 자동차 구매자, 공공서비스 타격
부동산 시장 약화로 주정부 인지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번 빅토리아주 예산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고급자동차 구매자 대상 세금 인상과 공공 부문 절약에... [2019 빅토리아주 예산] 인지세 부진으로 해외투자자, 자동차 구매자, 공공서비스 타격

빅토리아주 주택가격이 12개월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지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번 빅토리아주 예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고급자동차 구매자, 그리고 공무원이다.

지난 11월 실시된 주총선에서 노동당이 대승을 거둔 후 첫 예산에서 팀 팔라스 주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에는 274억 달러 예산이 드는 “도시 교통 대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주정부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한다. 다음 주총선까지는 3년 반이 남았다.

교통 대공사에는 노스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158억 달러,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건널목 추가 25개를 제거하는데 66억 달러가 포함된다. 이로써 앤드류스 주정부 출범 이후 제거된 건널목은 총 75개가 된다.

그러나 기반시설 지출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는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 팔라스 재무장관은 우선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이 효율성 확보를 통해 18억 달러를 절약할 것을 요구했다.


팀 팔라스 재무장관

팔라스 장관은 비용 절약 방법은 각 부처에 달려 있으며 절차는 총리내각실과 재무재경부 차관이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강제 정리해고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스 장관은 “어려운 선택의 예산”을 약속했고 예산 발표 전 어떤 결정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18억 달러의 효율성 배당제도와 조기교육 직원, 소방관, 공공교통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와 기업협약 협상에 대한 주정부의 강경한 접근방식을 꼽았다. 효율성 배당제도는 부처별로 연간 운영비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것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기업협약에서는 연간 2% 임금인상을 제안했으며 노조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팔라스 장관 자신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2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임금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 채무 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예상

평균 주정부기반시설투자(GII)는 2005-06년부터 2014-15년까지 49억달러에서 2019-20년부터 2022-23년까지 평균 134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출처: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현 회계연도에 2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순채무는 2022-23년까지 549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멜번 공항철도 연결 전철과 교외전철 순환선을 포함한 야심찬 사업으로 팔라스 재무장관은 빅토리아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채무 비율은 이 시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총 주 생산의 12%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빅토리아주가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올해 주정부 예산은 흑자를 2019-20년 10억 달러, 2020-21년에는 15억 달러, 이듬해에는 39억 달러, 2022-23년에는 49억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재무담당 루이즈 스테일리(Louise Staley) 의원은 이번 예산이 “경제관리 부실의 3관왕”이라며 “빅토리아 주민들이 원했거나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 주민은 분명 추가 세금을 원하지 않으며 이 많은 세금은 호주국민이 빌 쇼튼을 거부했을 때 거부했던 바로 그런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열차 서비스 향상에 20억 달러 이상

이번 예산은 지난해 주총선 선거운동 기간 노동당이 약속했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새로운 발표내용은 멜번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에 더 큰 규모의 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선버리 노선을 개선하는데 20억 달러가 배정된 것이다. 10개 역에서 플랫폼이 확장된다.

주정부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매주 최고 피크 시간대에 승객 11만 3000명이 추가로 해당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8개 역에서도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1억6300만 달러를 들여 저층형 E클래스 전차 10대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며, 또한 주에서 가장 붐비는 기차역에 새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1억5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North East Link
야라 강 대교가 포함될 노스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사업에는 약 160억 달러가 투입된다. 출처: 빅토리아주정부

리치몬드, 사우스 야라, 노스 멜번, 시티 순환선 역에는 무료 이동식 충전대가 설치된다.

또한 피크 시간에 모든 역에서 10분마다 모든 역에서 시내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멜번 남동부 크랜번 노선 확대에 7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다.

허스트브리지 선에는 4.5킬로미터 선로가 확대되고 그린즈버러 (Greensborough)와 몽모른시(Montmorency)에 신규역이 건설된다.

시내에서 벗어나면 비용이 3억4000만 달러 소요되는 V/Line VLocity 열차 18대가 얼버리, 발라랏, 질롱 노선에서 공유된다.

선거 공약대로 벤디고 내부와 주변인 구르농(Goornong), 레이우드(Raywood), 헌틀리 (Huntly)에 신규역사 3곳이 건설되며 하코트(Harcourt)에는 역을 다시 세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세금 인상 직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 7월 1일부로 7%에서 8%로 증가되어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수준이 된다. 부재지주가 납부하는 세금도 역시 NSW와 같이 1.5%에서 2%로 인상된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지만 등기가 별도인 경우 토지세 면제가 없어진다. 팔라스 장관은 이번 예산에서 더 큰 납세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했다며 “진보적이며 공평한 것으로 본다”고 옹호했다.

대출 긴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인지세 수입 전망치가 52억 달러로 축소 조정됐다. 팔라스 장관은 빅토리아가 지난 1년 동안 주 역사상 12개월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장관은 지난 해 빅토리아주 부동산 가격은 약 10퍼센트 하락했으며 거래량은 같은 기간 약 15퍼센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소 12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락 속도는 둔화됐으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규제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회복세를 가리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정부 예산은 2020-21년도부터는 인지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급차 소유주 세금 급등

현재, 6만 6331달러 이상 모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시가 200달러 당 세금 10.40달러가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10만 달러 이상 자동차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도입된다.

10만~15만 달러 상당 승용차는 200달러당 세금 14달러가 부과되고, 15만 달러 이상 승용차는 200달러당 세금 18달러가 부과된다. 저탄소배출 차량, 카라반, 이동주택차, 1차생산 사업체에서 농부가 사용하는 차량은 면제된다.

팔라스 장관은 “20만 달러짜리 마세라티를 살 수 있다면,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소폭 인상된다고 특별히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더 광범위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또한 도로안전 카메라에 걸리는 운전자가 주정부 금고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 벌금 3억9000만 달러를 도로 카메라 적발을 통해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벌금에서 들어오는 연간 수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23년에는 5억 2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 현장 과태료는 연간 1억5500만 달러에서 1억7300만 달러로, 유료도로 통행료 탈루 범칙금은 연간 1억300만 달러에서 1억3000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치원-치과 진료 공약 재원 확보

주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모든 3세 아동을 위한 주 15시간 유치원 교육 보조금 시행에 8억 8200만 달러를 포함한 여러가지 선거 공약을 지켰다.

유치원 교육 보조금 시행은 내년부터 불록(Buloke), 하인드마쉬(Hindmarsh), 노던 그램피안즈(Northern Grampians), 사우스 깁스랜드(South Gippsland), 스트라스보기(Strathbogie), 야리암비악(Yarriambiack) 등 6개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후 더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빅토리아주 모든 3세 아동이 주당 최소 5시간은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학생은 무료 치과진료를 받게 되며 예산은 3억 22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첫 학교치과 진료차는 올해 후반기부터 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무료 치과 서비스로 가정에서 치과진료에 연간 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예산안에는 또한 구급대원, 구급차, 구급대 확대를 위해 거의 3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또한 출산 부모를 위한 필수용품이 들어있는 핀란드식 “신생아 세트”, 신규 육아센터 7개소 및 수면지원 서비스 확장을 포함하는 출산부모 지원 조처에 2억 1400만 달러가 소요된다.

푸츠크래이에는 새 병원이 들어서며 예산은 15억 달러가 든다.

태양열 전지판 사업 확장

태양열 전지판, 온수 시스템, 배터리에 대한 환급과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의 기존 제도는13억 달러 예산으로 확대된다.

필수서비스위원회(Essential Services Commission)에는 에너지 소매업자의 비행을 기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순찰 경찰”이라고 부르는 위원이 추가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서비스를 끊는 소매업자에 대한 민사 벌금은 25만 달러, 고객을 오도하거나 기만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100만 달러까지 높아진다.

주정부 모리슨 정부와 ‘건설적’ 협력 약속.

주정부 예산 발표는 원래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팔라스 장관이 양대 정당간 “상당히 대조적인 제안”이라고 부른 정책 차이 때문에 연방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팔라스장관은 스콧 모리슨 정부 재집권 성공으로 인해 약 26억 달러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연방 노동당이 메트로 터널 사업에 20억 달러를 약속한 반면 연합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신 재집권에 성공한 연합정부는 이스트웨스트 연결도로 건설에 40억 달러를 제안했으나 앤드류스 주총리는 해당 도로사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은 “호주 국민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그들(모리슨 정부)과 함께 가능한 한 건설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복지기관-노조 환영

업계는 엇갈린 반응

빅토리아주 사회복지 협의회(Victorian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3세 유치원 교육 보조, 무료 치과진료 및 새로운 공공주거지 1000여 채 정책을 환영했다.

호주 부동산협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지세 증가가 “자책골”이라며 비난했다. 급여세 변경에 대해서는 업계 반응이 엇갈려 빅토리아주 상공회의소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산업 그룹은 선거 공약을 지켰지만 “재활용 위기” 해결, 지역 전기생산 지원, 기술 부족 문제 해결과 같은 산업계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을 “동메달”이라고 평가했다.

빅토리아주 노동조합협의회 (Victorian Trades Hall Council)는 ‘기반시설 금메달’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ACV는 “긍정적인 예산”이라면서도, 고급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에는 실망을 표시했다.

호주교육노조(Australian Education Union)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금 1.6퍼센트 증가와 학교 개선 및 신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환영하면서 새로운 주-연방 지원금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협의회(Council to Homeless Persons)는 민간 임대 지원 프로그램과 신규 공공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에 “기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당한 가격대 주택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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