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예산, 급여보조금으로 2.5억 달러 <br> 빅토리아주 예산 발표
빅토리아주 예산은 대규모 차입을 통해 기반시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예산, 급여보조금으로 2.5억 달러 <br> 빅토리아주 예산 발표

올해 예산적자 233억 달러

빅토리아 정부가 주민 수십만명을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동규제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지세 할인과 다양한 할인혜택과 지원금, 사업에 500억달러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는다.

주정부 목표는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 및 학위가 없는 주민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20만개, 2025년까지 4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 1만명을 위한 급여 보조금으로 2억5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이 중 적어도 1억 5천만 달러는 여성 고용에, 5천만 달러는 다른 인구보다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는 45세 이상 여성 고용을 지원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세금 공제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늘리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사업체는 과세대상 빅토리아주 급여를 1달러 늘릴 때마다 10센트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 조치는 2년 동안 지속되며, 정부는 이 조처로 노동자 9,400명이 일터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진로 상담 및 이력서 업데이트 지원 등 구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개인 지원에 2억6650만 달러 추가 지원금과 수요가 많은 일자리와 관련된 과정 무료 TAFE와 직업훈련 정원을 8만명 추가한다.

내년 6월까지 인지세 할인

100만 달러까지 신축 주택에 대해 인지세가 최대 50% 면제된다.

주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달러 이하 신축 또는 사전분양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최대 50% 면제한다. 기존 주택은 25%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20%가 없는 주민을 위한 5억 달러 규모 빅토리아주 주택구매 기금(Victorian Homebuyer Fund)도 출범한다. 이 기금은 부동산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매 가격을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는 2022년부터 50% 토지세 할인 도입으로 임대용 건축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주택 공급을 약 5000가구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우스뱅크 예술구역 재개발에 14.6억 달러

주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학교 기반 시설 19억 달러, 공공 주택 신축 53억 달러, 현대 예술 및 디자인 전문 NGV 현대미술관 건설을 포함하는 사우스뱅크 예술 구역 재개발에 14억 6천만 달러 등 수십억 달러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또한 새 병원 신축과 기존 병원 개선 사업에도 20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워남불 병원 재개발과 빠르게 성장하는 멜번 북서쪽 외곽 지역에 신규 멜튼 병원 부지 매입과 건설 사업 준비를 위한 75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왕립멜번병원 재개발 계획에 10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현재 메트로터널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역사가 건설되고 있는 노스멜번 아든 재개발 구역에 병원 신규 캠퍼스 및 가능하면 왕립여성 병원까지 설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워남불선-세파튼선 철로 개선사업

교외 전철 순환선 신규역사 외관. 이미지: 빅토리아주정부

또한 장애자가 타기 쉬운 트램 100대, VLocity 열차가 워남불 노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 공사를 포함해 수송기반시설에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다.

예산에는 이미 발표된 교외전철 순환선 1단계 사업, 멜번 공항철도, 질롱고속철도, 셰파튼선에 고속으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배기가스 제로 버스 시범사엄에는 2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기존 연방정부 영역으로도 과감히 진출해 휴대전화 블랙스팟을 해결하는데 3억 달러, 지방에서 더 나은 광대역 접속을 공동 지원하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자산공사 자료 누락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이 빅토리아주를 살아남게 한 예산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야당은 주정부가 주요 기반시설 사업 중 예산 초과나 예정보다 늦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정부를 공격했다.

이번 예산 서류에는 주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공사 사업 진행 상황, 지연 또는 예산 조정에 대한 업데이트가 누락됐다.

야당 교통 인프라 대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의원은 예산서 제4호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성과나 책임 조건이 첨부되지 않은 채 혈세 “백지 수표”를 정부에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성과가 형편없이 저조한 운송 기반시설 사업에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것을 빅토리아주민이 곧이 곧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팔라스 재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과 예산편성에 모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 정보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현재 그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시간에, 일부는 비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 정보가 2021년 5월까지 내년도 주 예산과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빠른 회복 위해 적자 불가피

이번 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주 재정에 끼친 피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총수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 4.2% 감소한 반면 주 세수는 11.3% 감소했다.

2020-21년 인지세 수입은 주택가격 약세는 물론 주택 매매 감소도 반영되어 2019~20년 대비 26%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감소와 신규 지출 수십억 달러가 겹쳐 올 회계연도 예상 적자는 232억 달러로 예상된다. 다른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빅토리아주정부도 사상 최저 금리와 빅토리아주 AAA 신용등급을 활용한 대규모 차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3년 만기 공채 금리는 0.2%에 불과하다.

올 회계연도 주정부 순부채는 867억달러, 2023~24년에는 1548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순부채의 국가 총생산 비율은 올해 19.5%에서 2023-24년에는 28.9%로 증가한다.

빅토리아주정부 적자는 지난 주 발표된 NSW주 사상 최대 예산적자 160억 달러를 무색하게 만든다.

팔라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와 다른 주와 준주와 발맞춰, 빅토리아주의 경제와 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차입”하는 것으로 “더 빠르고 강력한 복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 차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앞으로 4년간 이자비용이 수입의 평균 4.4%로 부채 상환비용은 주정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무부는 실업률이 이번 분기에 8.25%로 정점을 찍은 뒤 2020-21년 평균 7.7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튼 연구소는 인지세 할인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지만 가격을 올림으로써 주택구매가능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토리아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예산이 “불평등 분쇄기”로 “더 친절하고 강한 빅토리아”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호주 부동산 협회는 인지세 할인을, 호주 교육노조는 TAFE와 직업훈련 과정에 추가 예산 할당과 학교 지원금을 환영했다. 관광산업협의회는 이번 예산이 대규모 행사 수도와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빅토리아주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진정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노숙인협의회(Council to Homless Persons)는 사회주택에 대한 지출이 연방정부가 이 부문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안 포함 기타 사업

  • 20억 달러 규모의 연구 및 혁신 지원 ‘Breakthrough Victoria’ 기금
  • 지역별 보건 서비스로 개선사업 예산 2억 달러
  • 지방 의료 인프라 사업비 1억 2천만 달러
  • 실업률이 높은 교외 및 지방에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1210만 달러
  • 투석, 화학요법, 임종진료와 같은 보건 서비스 가정제공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한 1억 7천만 달러
  • Altona, Broadmedows, Boronia, Frankston, Lilydale, Melton, Noble Park, Reservoir, Tarneit 지역 중심가 개선에 2천만 달러.
  • 자전거 도로 및 반려견 공원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지방의회에 저금리 대출 1억 달러
  • 빅토리아주 원주민(First Nations) 주민과 조약 체결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2020만 달러
  • Cranbourne, Pakenham, Torquay, Eltham, Point Cook, Whittlesea에 신규 지역사회 병원 대지 매입 및 계획에 6600만 달러
  • Wyndham 새 법원에 2억 7200만 달러, 선샤인 법원 개선사업에 268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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