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빅토리아주정부 예산 손익계산
올해 빅토리아주 예산은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자 이외에 손해를 보는 부문은 거의 없다. 2020-21 빅토리아주정부 예산 손익계산

빅토리아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대규모 지출 예산인 만큼 올해 예산에는 손해를 보는 곳은 거의 없다.

막대한 정부 사업을 위해 그만큼 차입금이 늘어나 순부채는 올해 867억 달러, 2023-24년에는 1548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다른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저금리 상황으로 ‘지금이 재건을 위해 차입할 때’라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적자에서 어떻게 회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익

구직자

구직자 지원과 사업체 고용 장려를 위해 수억 달러가 할당됐다.

신규 직원 1만명 급여 보조금에 2.5억 달러, 여성 고용에 1.5억 달러, 45세 이상 여성에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새일자리 세금 공제(New Jobs Tax Creit) 계획에 따라 과세 대상 급여 1달러당 10센트씩 공제 받는다. 구직자 개별 집중 지원에 추가 예산 2억 6650만 달러, 무료 TAFE 및 직업훈련 과정 8만명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계획 예산 6400만 달러는 일자리를 잃은 빅토리아주민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과정과 산업 인턴십 5000명을 지원한다.

사회주택

빅토리아주정부는 향후 4년간 주택 1만 2000채 건설에 53억 달러를 지출한다. 일부 사업 건설은 즉시 시작하며 예산의 ¼은 빅토리아주 지방에 할당됐다.

종합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빅토리아주민 전용 2000채를 포함 신규 사회주택 9300채를 창출한다.

또한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오래된 공공주택 유닛 1000채 이상이 대체되며, 저소득자를 위한 저비용 주택 2900채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철도사업

운송 기반시설에 수십억 달러가 할당됐다.

전철순환선 초기 단계 공사계획에 22억 달러, 멜번공항철도는 주정부에서 50억 달러를 투입하며 연방정부에서도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질롱고속철도사업에도 연방정부의 20억 달러 공약에 맞춰 같은 금액을 할당했다.

추가 사업

  • South Geelong 과Waurn Ponds 역간 철로 개선 사업 8억 9900만 달러
  • Shepparton 선 개선사업 3단계에 4억 달러
  • Warrnambool선 개선사업 2단계에 2.6억 달러
  • Dandenong 구간 최종단계에 2억 7650만 달러

정신건강

주정부는 정신건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데 8억 6860만 달러를 지출해 왕립조사위 중간 보고서 권고안 일부를 실행에 옮긴다.

또한 질롱, 에핑, 선샤인, 멜번 정신건강 병상 120개에 4억 9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직접 대응책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1억 5200만 달러,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지원에 4억 7800만 달러가 할당됐다.

학교

기반시설 사업부터 장애학생 지원까지 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학교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30억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멜번 대도시 지역에 일자리 4830개가 넘는 관련 사업이 있으며, 지방에는 일자리 157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학교 11개교 부지 매입에 1억 4700만 달러가 넘게 할당되어 있으며 노스멜번에는 신규 다층 초등학교 건설에 12억 2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종합안에는 16억 달러가 할당됐다.

봉쇄로 인한 원격교육 기간 중 온라인 학습용으로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대여받았던 가족이 기기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2450만 달러를 지출한다. 이 예산은 기기를 대여했던 학교가 새로운 기기를 마련하도록 학교에 제공된다.

예산에는 올해 코로나19로 학습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 주정부 학교에서 과외교사 4100명을 고용하기 위한 2.5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구매자

내년 6월 30일 전까지 100만 달러 미만 거주 부동산을 구입하는 주민은 인지세 할인을 받는다. 신규 주택은 50%, 기존 주택은 25% 감면된다.

인지세 50% 할인은 빅토리아주 지방에서 사업 및 산업용 부동산을 구매하는데도 적용된다. 이 조처는 지난해 예산에 포함되어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전기 사용자

빅토리아주민은 7억 9700만 달러 가정에너지 효율 종합안의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여러가지 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안에는 태양광 발전 환급제 확대에 1억 9100만 달러와 저소득층이 구식 보온 장치를 대체하도록 돕기 위한 3억 3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한 1억 1200만 달러를 들여 공공주택 3만 500채 에너지 시스템도 개선한다.

자격이 되는 정부 할인카드 소지자는 전기요금 지불용으로 250달러를 지급받으며 주정부는 빅토리아주 약 95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 관광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올 여름 빅토리아주민이 주내에서 여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예산에는 이를 장려하는 조처가 몇가지 들어있다.

4억 6500만 달러 관광복구 종합안을 통해 주내 인기 관광지는 개선사업에 지원금을 받는다.

12월부터 빅토리아주 지방 숙소,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에 4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빅토리아 주민을 대상으로 200달러 상품권 12만개가 마련된다.

종합안에는 그레이트오션로드 지역 대상 4750만 달러, 깁스랜드 1억 8500만 달러, 폴스(Falls)- 호쌈 알파인 크로싱(Hotham Alpine Crossing) 하이킹 코스에 1500만 달러, 그램피언스에 1300만 달러, 프로세코로드 와이너리 지역에 430만 달러 지원도 들어있다.

빅토리아주 원주민

원주민 사회 대상 3억 500만 달러에는 원주민 지역, 보건, 가정폭력 인력을 확장하는데 4000만 달러, 가정외 보호 서비스 개혁에 7410만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2020만 달러 정부 지원으로 빅토리아주 원주민 의회(The First Peoples’ Assembly of Victoria)는 조약 협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원주민 단체와 그룹 훈련과 지도자 과정에 730만 달러, 빅토리아주 원주민 고용경제협의회(Victorian Aboriginal Employment and Economic Council) 설립에 100만 달러가 할당됐다..

병원

신규 병원 건설과 기존 병원 개선사업에 2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 멜번 동남부 프랭스턴 병원 확장에 5억 6200만 달러
  • 워남불 베이스 병원 재개발 1단계에 3억 8429만 달러
  • 라트로브 지방병원 재개발에 2억 1700만 달러
  • 멜번 서부 멜튼 신규 병원 대지 매입 및 계획 시작에 7500만 달러

손해

전기차 사용자

2021년부터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도료사용요금이 도입된다.

전기차와 수소 차량 포함 다른 배기가스 제로 차량에 대해 km당 2.5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해서는 km당 2센트가 부과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법 운전자

주정부는 도로 규칙을 어기는 운전자가 주 금고에 수백만 달러를 추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서류는 도로안전 카메라 벌금이 지난해 3억 3000만 달러에서 올해 4억 7500만 달러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2021-22년에는 5억 2400만 달러, 2022-23년 5억 4500만 달러, 2023-24년에는 5억 5300만 달러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