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와 표로 본 2020 연방정부 예산 – 대규모 적자와 경기 부양 지출
차트와 그래프로 보는 2020 연방예산 차트와 표로 본 2020 연방정부 예산 – 대규모 적자와 경기 부양 지출

이번 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2136억 달러로 GDP의 11%에 달했다가,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전망이다.

(a) 총액은 2020-21년부터 2023-24년까지 액수의 총액과 같다.
(b) 2020-21년 이전 순 미래기금 소득은 제외한다.

예산수지

출처: 재무부 2020-21년도 예산
출처: 재무부 2020-21년도 예산

지난 예산에서 전망했던 것과 달리 부채는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

출처: 재무부 2020-21년도 예산

정부는 경제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전망 많은 부분이 2023-24년까지 순 해외이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불확실한 전제에 기반한다.

주요 정부 지출

  • 17억달러: 향후 2년간 현재 임상실헙 중인 퀸즈랜드대와 옥스포드대 코로나19 백신 8480만인 분 사용
  • 11억 달러: 올해 코로나19 관련 보건사업. 코로나19 검출을 지원하도록 MBS 항목 확대에 7억 117억달러 및 지정 코로나19 진료실 지원 확장에 1억 7080억 달러
  • 11억 달러: 올해 민간 병원이 공공병원 수용량을 보충하고 주립 병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 267억 달러: 향후 4년간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에 대한 즉각 자산공제
  • 178억 달러: 개인소득세 변화를 올해로 앞당긴다. 중저소득층 공제 1회 연장 추가 – 개인은 1080달러, 부부나 가족은 2160달러
  • 30억 달러: 향후 4년간 시공이 준비된 기반시설 사업 – 도로안전사업에 20억 달러. 지역 도로 및 지역사회 사업에 10억 달러
  • 7억 9880만 달러: 향후 4년간 추가 NDIS 지원

분야별 신규 정부 지원 또는 세제혜택

세제

  • 개인소득세 변경이 2022-23년에서 20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올 회계연도 중저소득층 대상 추가 공제 1회 연장이 포함되며 개인은 1080달러, 부부나 가족은 2160달러이다. 이로 인한 향후 4년간 비용은 총 178억 달러이다.
  • 연간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는 신규 자산 비용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 4년간 비용은 267억 달러.
  • 2021년 7월 1일부터 ‘소사업체 (small business)’ 정의가 연간매출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되어 이전에 발표된 소사업체 혜택과 세제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4년간 총비용 1억 500만 달러
  • 연구개발 세금공제 확대에 향후 4년간 추가 지원금 20억 달러
  • 2020년 10월 7일부터 16세에서 35세까지 신입 사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2개월 ‘일자리창출 (Jobmaker)’ 지원금을 지불한다. 직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어 16세-29세는 신입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는 주에 100달러가 지급된다. 향후 4년간 총비용 40억 달러

이민 및 안보

배우자 비자에 영어능력, 추가 의무 범죄경력 조회 및 스폰서십이 도입되어 수입이 49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Prospective marriage 같은 임시비자 소지자가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영향을 받은 경우 일단 여행규제가 해제된 후 호주에 돌아오기 위해 내무부 관련 비용을 면제하거나 환불해준다. 4년간 총비용 2억 7500만 달러
  • 2020-21년에 한해 가족이민 비자를 7만 7300명으로 늘리며 기술비자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향후 4년간 총비용 3억 2000만 달러
  • 코로나19 기간 동안 추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North West Point Christmas Island 시설 재개장에 올해 5560만 달러

보건

  • 빅토리아주 대상 추가 정신건강 및 위기지원에 4730만 달러: 신규 정신건강 진료소 15개소 설립에 2690만 달러, 정신건강 상담 기관인 Beyond Blue, Lifeline, Kids Helpline에 700만 달러, 기타 디지털 및 전화 서비스 지원에 500만 달러, 청소년 상담기관 Headspace 에 500만 달러
  • 향후 2년간 Better Access 정신건강 사업을 1년에 10회 추가 세션 확장하는데 1억 80만 달러
  • 향후 4년간 Ventolin, Keytruda, Calquence, Apomine 및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PBS 신규 및 수정 등록에 3억 7550만 달러
  • 올해 공립병원 역량을 보충하도록 민간 병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주립 병원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1억 달러
  • 향후 4년간 추가 NDIS 지원금에 7억 9880만 달러

교육

  • 견습공과 직업 훈련생 10만명 급여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며 금액은 분기당 7000불로 제한된다. 향후 4년간 비용 12억 달러
  • 직업교육 VET 체계에 향후 4년간 총 2억 6300만 달러: 견습공 관리를 위한 신규 데이터관리시스템에 9160만 달러, 기초언어, 읽고 쓰기 및 수리에 5230만 달러, 교육・기술・고용부에 7590만 달러, 전국진로협회(National Careers Institute)에 2960만 달러
  • Sporting Schools 사업 지속에 향후 2년간 3960만 달러
  • 클론타프 재단(Clontarf Foundation)에서 원주민 남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4년간 3980만 달러
  • 스미스패밀리(Smith Family)에서 불우 청소년이 12학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4년간 3280만 달러
  • STEM 능력을 지원하는데 호주과학원, 스미스패밀리, 호주프뢰벨을 포함 여러 기관 및 사업에 5년간 2730만 달러

농업

  • 농업 수출을 증대하는데 향후 4년간 총 3억 2840만 달러: 평가 및 인증 IT 시스템 현대화에 2억 2220만 달러, 해외 시장 수출 속도를 개선하게 될 규제 개혁에 3520만 달러.
  • 머리-달링 지역사회 투자 종합안에 2억 6990만 달러

국방

  • ADF에서 민간인 생활로 전화하는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합동전환공사(Joint Transition Authority) 지원에 향후 4년간 1770만 달러

연구

  • 향후 3년간 기상국 비상대응 확보를 위한 자산유지에 2억 2560만 달러
  •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 시설 운영, 폐기물 관리 및 해체 활동 지지 및 유지에 향후 4년간 2억 3810만 달러.
  • 향후 4년간 CSIRO가 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920만 달러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