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비지니스 친화” 퀸즈랜드 예산
성장과 비지니스 친화를 표방한 2020년 퀸즈랜드 에산이 발표됐다. “성장-비지니스 친화” 퀸즈랜드 예산

4년 안에 주정부 부채 1300억 달러

올해 “성장 친화, 비니지스 친화” 퀸즈랜드 예산으로 주정부 부채는 4년 안에 거의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장관으로서 첫 예산을 발표하면서 캐머론 딕 퀸즈랜드 재무장관은 코로나19가 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며4년간 적자 예산을 발표했다.

장관은 “성장 친화 및 비지니스 친화 예산이기 때문에 적자”라며 “경제가 정상으로 되돌아간 후에야 예산도 균형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퀸즈랜드 부채는 NSW와 빅토리아주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예산서에는 현재 호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이 퀸즈랜드 예산 손익에 “실질적인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 주총리는 예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연안에 정박해 있는 선단 가운데 일부 퀸즈랜드 선박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하며 광산업체들이 “이러한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리는 “광산업체들이 내게 말하는 것은,퀸즈랜드 광산이 폐쇄되는 것은 절대 보고 싶지 않으며 이는 퀸즈랜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총리는 중국과 무역 분쟁이 “국가적 문제”라며 다음 주 “전국내각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해 예산은 중국과 무역관계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정상화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딕 재무장관은 “우리는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중국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밝혔다.

깜짝 발표 없어

캐머론 딕 재무장관과 아나스타샤 팔라셰 주총리가 예산발표장에 들어서고 있다.

재무장관은 1일 예산안이 노동당의 모든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세금 추가나 증가, “퀸즈랜드 주민에게 깜짝”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료와 요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른다.

장관은 작년 12월 재정 경제 업데이트에서 예상한 것보다 주정부 수입이 123억 달러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예상 세수 45억달러, GST 수입 38억달러, 로열티 수입 40억달러 감소가 포함된다.

주정부는 2020-21 회계연도 9월 재정 경제 업데이트에서 내년 중반까지 주정부 부채가 거의 10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1일 딕 재무장관은 퀸즈랜드주 총부채가 2022-23년까지 1226억6800만 달러, 2023-24년까지 약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수치가 NSW주정부 예산 부채 총 추정치 1,908억달러의 약 3분의 2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NSW와 빅토리아는 2024년까지 총 부채 수준이 세입의 190%를 넘어서겠지만 퀸즈랜드의 부채 수치는 174%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재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예산 발표후 SPG 글로벌과 무디스가 퀸즈랜드  신용등급을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고 밝혔다. SPG 글로벌은 예산발표 후 퀸즈랜드가 “재정복구를 향한 탄탄한 경로”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무디스는 주정부 추가 차입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내부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에 3.6억 달러 할당

주정부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억650만 달러를 따로 마련했다. 이 예산은 개인보호장비, 접촉자 추적, 진단검사실, 격리 운영 같은 조처에 사용된다.

주재부부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말이 돼서야 널리 보급되며, 국경도 최소한 “2021년 후반기까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주총리는 코로나19 제2 확산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이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퀸즈랜드에서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제2 확산”을 예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반시설 지출에 대한 비용 세부 정보 안 밝혀

이번 예산의 핵심  중 하나는 자산공사와 기반시설에 배정된 560억 달러로 딕 장관은 이를 “지난 10년과 비교해 기록적인 지출”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2020-21년에 배정된 148억 달러 이후 세부 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딕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른 조치에는 사전-견습생 지원에 2년간 2500만 달러를 포함하는 “미래 기술”을 위한 2억 달러 투자가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일선 공무원 인원을 확충해, 간호사 및 산파 5800명, 의사 1500명, 구급대원 475명 채용계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직원 법안은 올해 약 260억 달러, 2023-24년까지 약 28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딕 재무장관은 정부가 2020-21년 세출 절약 목표의 47%인 3억5220만 달러를 “광범위한 조치”를 통해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퀸즈랜드 실업률은 2020-21년에 7.5%를 기록한 뒤 2022-23년에는 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은 “현재 우리 주 전역에 걸쳐서, 전염병이 유행하기 이전보다 일하는 퀸즈랜드 주민이 더 많다… 그러나 일하기 원하는 퀸즈랜드 주민 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선거를 앞둔 4월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다. 연방정부와 다른 주정부도 예산 발표를 미뤄 서호주와 연방정부는 10월, NSW주와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와 준주는 올해 예산을 11월에 발표했다. ACT만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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