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빅토리아주 예산] 한계 다다른 보건제도와 교육중심 ‘코로나19 복구’ 계획

주총선을 앞둔 빅토리아주 올해 예산은 한계에 몰린 주 보건제도와 교육, 교통 인프라에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순부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올 예산에 따르면 순부채는 2025-26년 주경제 전체의 1/4을 넘긴 후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흑자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악화된 일반의 부족, 불어나는 수술 대기 시간, 환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인 구급출동 지연 등 빅토리아주 보건제도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이 8번째 내놓는 이번 예산의 핵심은 팬데믹 복구 계획으로 보건 부문에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향후 4년간 1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응급 구조대 지연으로 최소한 환자 10여명이 구급차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정부는 응급서비스 통신국(Emergency Services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ESTA) 직원 400명을 새로 고용하는데 3억 33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긴급항원진단검사용 추가 11억 달러, 가정내 보건을 위한 6억 9800만 달러, 개인보호장비용 2억 8400만 달러를 포함해 코로나19 보건지원에 42억 달러가 투입된다.

빅토리아주 구급대(Ambulance Victoria)에는 구급대원 90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별도로 1억 2400만 달러가 할당됐다.

멜번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서부 외곽지역 멜튼에는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이 새로 건설되며 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롱 여성 및 어린이 병원 확장에는 예산 5억 달러가 책정됐다.

또한 멜번 서부 웨리비 머시 병원(Werribee Mercy Hospital)과 동부 케이시 병원(Casey Hospital) 응급실 확장에 2억 3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간호사 5000명 인력 충원을 포함해 신규 및 기존 시설에 보건의료 종사자를 최대 7000명까지 새로 고용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있다.

이번 대규모 보건 예산에는 점점 길어지는 선택수술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15억 달러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주 정신건강 왕립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13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지난해 핵심 예산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나 매튜 가이 빅토리아주 야당 대표는 이번 예산이 팬데믹 복구 계획이 아니라 “빅토리아 주민 단 한명, 대니얼 앤드류스를 위한 PR 복구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핵심 예산: 교육, 운송, 커먼웰스게임

이번 예산에서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할당한 지출액은 총 990억 달러이다.

향후 4년간 “특수 목적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에 22억 달러가 할당됐으며, 선거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11월 주총선 전 더 많은 선거용 선심예산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예산에서 선거용 선심공약으로 보이는 것은 2일 발표된 에너지 사용 가구에 대한 250달러 환급정책이다. 주정부의 전기요금 비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요금에서 250달러를 환급받는다.

전형적인 노동당 예산의 특징은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이다. 올해도 교육부문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해 신규학교 13곳 건설과 기존 교육시설 65개소를 업그레이드하는데 18억 달러가 할당됐다. 더 많은 교육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 교사 1900명을 고용하는데 7억 7900만 달러, 유치원 서비스에는 1억 3100만 달러가 책정됐다.

그러나 호주교육노조(Australian Education Union)는 주정부의 TAFE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현재 책정된 8,3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사업에는 총 35억 달러가 지출된다. 여기에는 더 많은 전철 서비스, 철로 건널목 제거, Big Build 사업에 3억 3800만 달러, 도로 개선에 9억 9300만 달러, 세파튼과 워넘불 노선 V/Line 열차 12대 추가에 2억 50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 따르면 핵심 운송 인프라가 포함된 주정부 자본사업 비용이 58억 달러나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가이 야당대표는 이러한 비용증가가 아니었다면 주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지지 않고도 중대한 보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이 대표는 “금리가 오르면서 산더미 같은 부채가 우리 경제와 우리 생활방식에 정말 간단치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먼웰스 경기는 이번 예산에서 최대 수혜 부문으로 지금부터 경기가 열릴 때까지 기반시설 준비를 위해 26억 달러가 할당됐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를 위해 새로운 스포츠 및 교통시설이 마련되면서 지방 중심지가 커먼웰스 경기 예산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새 경찰관 502명과 공공서비스 담당관 50명 충원에 3억 42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경찰노조가 요구한 1200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3월 발표된 대로 임시직 노동자는 2년 병가 시범제도가 시행되면서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범기간 소요 예산은 2억 4500만 달러가 책정됐지만 시범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될지 예산에 책정된 것은 없다.

사회주택 및 저가 주택도 일부 예산에 포함됐다. 지역사회 주택기관에서 신규 주택을 최대 6000호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저금리대출에 10억 달러가 투입된다.

2026년 순부채, 주정부 전체 경제 1/4 넘어

주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순부채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순부채는 이번 회계연도 말에 1019억 달러로 빅토리아주 전체 경제의 19.8%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말 예산업데이트 전망치 1045억 달러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문제는 예산추계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순부채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1185억 달러로 늘어나며, 2025-26 회계연도에는 1675억 달러로 주 경제의 26.5%가 된다.

2020년 팔라스 주재무장관은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4단계 국가재정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재정수지 흑자 복귀, 총운영수지 흑자 복귀 후 부채수준 안정화를 발표했다. 팔라스 장관은 3일 예산 발표시 첫 3가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주 실업율은 내년 전국평균과 같이 사상 최저 수준인 4%로 전망되어 빅토리아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가장 성적이 좋은 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율은 그 다음해 4.25%로 약간 오르고 2025-26년이 되면 4.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일자리 성장율은 올 회계연도 말 3%에서 다음 두 해 1.75%, 1.25%로 하락했다가 2024-25년에는 1.75%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약간의 흑자 운영으로 경제 및 일자리 성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 업데이트에서 나타난 우울한 전망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빅토리아주가 흑자로 복귀하기 전 다음 회계연도 운영적자는 176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12월 예산 업데이트보다 19억 달러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 해 5월 예산 전망치 116억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5월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다시 실시되고 오미크론 확산이 닥치기 전에 발표됐다.

적자 증가는 빅토리아주가 지난해 세수보다 176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는 뜻이며 올 예산에 따르면 최소한 앞으로 4년 더 지출이 세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예산은 2022-23년 79억 달러로 줄고, 33억 달러와 11억 달러로 계속 감소하다가 2026년 중반이 되면 6억 5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 흑자 전망도 비슷하게 낙관적이다. 올 회계연도 주정부 재정은 118억 달러 적자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정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3억 달러 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며 2025-26년에는 흑자가 55억 달러로 늘어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 증가치는 다음 해 주정부 지출 9.7%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지원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세금은 없고 상당한 공공서비스 삭감도 없지만, 인지세 같은 기존 제도를 통한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헐적’ 코로나19 확산 가정

주정부 예산이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전망에는 몇가지 핵심 가정이 있으며 아직 경제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불확실성도 높다. 예산 자체에서도 “빅토리아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계속 보통보다 높은 상태이며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및 “증가한 지정학적 변동성”이라는 배경이 포함되어 있다.

주예산은 물가상승율이 이번 회계연도 평균 3%에 이른 후 2022-23년에는 2.5%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호주인이 올해 초부터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5%가 넘는 물가상승율보다는 확실히 낮은 것이다. 같은 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5%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경우 예산은 “미래의 간헐적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예방접종율과 “확산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체의 적응 증가”로 경제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문서는 빅토리아주 인구가 지난 2년간 수축했지만 순 해외이민 및 주간 이주민이 회복하면서, 내년 중반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이 단계적으로 돌아오면서 서비스 부문 수출에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예산추계에서는 소비자 지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이 야당대표는 예산 가정 중 일부가 “완전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빗 헤이워드 RMIT대 명예교수는 이미 현실과 맞지 않은 물가상승율을 포함해 가정 일부가 “다소 과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순부채는 저금리로 고정되어 있고, 부채가 경제를 지탱할 투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지속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빌릴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경고했다.

정부지출 최대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임금은 2022-23년도 37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금이 2.2%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댄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인상은 현재 1.5% 상한율에 묶여 있으며 현재 물가상승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팔라스 재무장관은 인상율을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예산에서 확실한 타격을 입은 곳은 크라운 카지노로 포커머신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2023년 이후부터 세수 3000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주정부는 크라운에 대한 왕립위원회 조사 권고안을 시행하는데 거의 6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인지세를 통한 세수증대도 예상되며 이는 10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에는 또한 주정부가 메트로터널 건설이 지연되고 예산을 넘긴 것과 관련해 크로스 야라 파트터십 콘소시엄(Cross Yarra Partnership Consortium)과 합의를 통한 3년간 12억 달러 회수도 시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주정부 기반시설 사업 총 지출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예산을 통해 신규 빅토리아주 미래기금(Victorian Future Fund)이 발표됐으며 중기적으로 약 100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자금은 지난해 발표된 주정부 차량서비스 부분 민영화인 빅로즈 현대화 합작사업(VicRoads Modernisation Joint Venture)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