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미만 실업수당 5주 대기 법안 부결

상원서 ’30세미만 6개월 대기’ 이어 2번째로 저지

청년층이 실직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5주로 늘리려는 애봇 정부의 계획이 연방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및 대부분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2년 만에 2번째로 부결됐다.

애봇 정부는 지난 2014년 첫 예산에서 30세 미만의 모든 구직자에 대해 실업수당 대기기간을 6개월로 하는 강경조치를 제안했으나 상원통과에 실패하자 올해 5월 예산에서는 25세 미만 구직자에 대해 기존의 1주 외에 4주의 대기기간을 두는 새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9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자유-국민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데이빗 라이언헬름 의원과 가족제일당의 봅 데이 의원 등 군소정당 2명만 찬성하고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무소속 및 군소정당 5명이 반대해30-35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은 닉 제노폰과 재키 램비, 글렌 래저러스 등 무소속 의원 3명과 파머연합당의 디오 왕, 자동차애호당의 릭키 뮤어 의원이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 의원은 “잔인하고 가혹한” 정부 조치가 거부된 것을 환영하면서 “법이 개정됐더라면 빈곤이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상원 조사위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소득지원을 보류한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국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워트 의원은 “5주의 기간은 젊은이들이 렌트비를 내고 끼니를 잇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1000달러 상당의 빚을 질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편으로 젊은이들에게 가혹한 징벌적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워트 의원은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3번째로 도입한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근 호주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