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9-20 NSW 주정부 예산 이득은 누구, 손해는 누가?

930억 달러 인프라 지원예산으로 NSW 건설업계는 향후 일로 바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교통인프라에 배정되며 대중교통 사업에는 320억 달러, 도로에는 230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요 정부 사업으로는 파라마타 경전철, 68개 기차역 개조, 주요 고속도로 공사, 학교 및 병원 개보수 등이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공립학교 교사 4,600명이 충원된다.

NSW는 또한 기술인력 확대를 위해 60만명이 넘는 학생이 무료 TAFE 및 VET 강좌 혜택을 받게 된다. 23억달러 자금 투입 중 TAFE NSW가 절반 이상을 받게 되어 모든 연령대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 확대 조처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무료 강좌는 7만명, 취업시장에 돌아온 경력 노동자를 위한 무료 강좌는 3만명이 등록할 수 있다.

웨스턴 시드니는 또한 8천만 달러 TAFE “슈퍼 캠퍼스”와 함께, 시드니 북서부 지역에 교육 센터 8개곳과 직업 고등학교 2개교가 설립된다.

정부가 28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4년간 간호사, 산파, 의사, 및 기타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보건인력 8,300명을 고용하게 되면 일반 주민은 지역 병원에서 훨씬 더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보건의료직 중 NSW 지방에 배치되는 인원은 45%에 달한다.

시드니 밖에 거주하는 NSW주 노인은 새로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여행 요금 인하 혜택도 받게 됐다.

지방 노인 교통 카드는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연간 연료비, 택시비 또는 기차 티켓으로 250달러를제공하며 골드 오팔카드가 있으면 하루 2.50달러로 오팔카드가 적용되는 모든 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년층 노동자 3만 명에게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향후 4년 동안 NSW주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상담서비스인 Lifeline과 Kids Helpline 확대에 2350만 달러를 지출하며 학생지원관 350명은 물론 상담사 100명이 추가로 학교에 배치된다.

주 정부는 또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School Breakfast 4 Health Program 실시 학교를 500개 추가한다.

또한 서부 시드니, 중북부 해안 및 중부해안 지역 초등학생 아동 13만 6000명을 대상으로 35개 무료 이동식 치과 클리닉을 설립하는데 7000만 달러를 할당했다.

향후 4년 동안 광범위한 체외수정(IVF) 서비스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IVF 클리닉에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42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임신 검사는 최대 500달러까지 환급해 준다.

또한 NSW주에서는 최초로 주정부에서 NSW 대학과 협력하에 왕립여성병원에서 젊은 암 환자에게 출산보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5년간 녹지 및 공간의 취득을 위해 5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그 중 1/3을 기존 지역 개선에 사용하는 몇가지 녹색사업이 발표됐다.

추가 1억 5700만 달러는 웨스턴 시드니 풍치지구 개선에, 1억4950만 달러는 NSW 국립 공원 접근 개선에 사용된다.

신규 코알라 보호구역 2만 4000 헥타르가 조성되며 묘목 900만 그루를 심는다.

주정부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2억 9540만 달러를 지출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끌어내릴 확실한 지원금은 할당되지 않았다.

NSW는 관광과 행사 홍보 지출을 3천 5백만 달러 이상 감축한다. 관광부처인 Destination NSW에 대한 지원은 2018/19년 1억 7670만 달러에서 2019/20년 1억 4110만 달러로 감소된다.

이달 초 자원부족으로 인한 공공시스템 포기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경고가 있었지만, 공립병원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자를 돌보는 데는 대규모 재정지원은 할당되지 않았다

NSW 여성 가정폭력법정 지원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 NSW)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단체는 주정부가 “대신, 모터스포츠 공원 개선하는데 3340만 달러,  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334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소총 클럽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정부 결정을 꼬집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치가 곧 오를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정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세 수입은 2017년 이후 1060억 달러 감소했다. 주정부는 올해 수입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매매 건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정부는 향후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대부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산업계는 향후 4년 동안 수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이 부문에는 배정된 예산이 없다. 대신 수출 물량과 내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 손실 중 일부를 흡수할 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 러시아산 석탄과 경쟁, LNG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석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23년까지 호텔 포커기계 세수가 10억 달러로 치솟게 되면서 동네 VIP 라운지를 즐겨 찾는 주민은 타격을 입게 된다.

도박과 베팅 세금은 정부의 총 세수 중 약 20억 달러를 차지하지만, 곧 거의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NSW에서는 도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슬롯머신에 동전을 주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SW주정부에 지급급여세 지불 의무가 있는 사업체 소유주라면 이번
예산은 나쁜 소식이다. 이제NSW 금고에 최대 기여부문이 되기 때문이다.

인지세가 하락함에 따라, 재무장관은 기업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급여에
붙는 세금인 지급급여세가 연간 4.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높은 고용 수치 덕분에 내년 NSW 정부 금고에는 지급급여세로 98억
달러가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