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예금고객 이자율 내리는 데 소극적

손실은 융자고객이 메워

4대 은행이 2019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는데 이윤 유지가 주요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은행은 당시 중앙은행 금리인하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에 전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자본조달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에서 27일 발표한 주택융자 가격조사 중간보고서(Home Loan Price Inquiry interim report)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19년 6월, 7월, 10월 RBA 기준금리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담보 대출 고객에게 항상 낮은 금리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수익회복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은행은 저금리 기간 동안 수익성을 높이려 했다”며 “RBA (금리) 인하 후 금리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일부 예금 상품에 대해 고객이 버는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것이 이들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예금금리 인하를 꺼려하면서 수익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택융자 고객에게 전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메꾸려고 했다는 것이다.

ACCC 분석에 따르면 4대 은행은 또한 2019년 상당 기간 자금조달 비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원리금 상환 자가주택 대출의 헤드라인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자금조달비용은 더 떨어졌다.

심스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경제 및 자금 조달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은행들은 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ACCC 조사 결과 은행의 의사결정 요인이 드러났고, 이는 4대 은행이 지난해 RBA 기준금리 인하 당시 기준금리 인하를 더 많이 주택융자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융자금리 결정 불투명성으로 소비자는 상품 비교도 어려워

이번 ACCC 보고서에는 또한 2019년 4대 은행이 주택대출에 부과한 평균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격 투명성 부족과 기존 대출에 대한 고금리로 고객들은 계속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한 주택대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가격결정 관행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가지 다른 융자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계속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절대 다수가 불투명한 임의 할인 같은 이자율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이자율은 4대 은행 고객 대다수가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지불한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심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혼란, 불확실성,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여러 은행을 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은행에 할인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스 위원장은 ACCC 조사결과 이자율 인하폭이 아주 작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대출기관과 다시 연락할 때가 되면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평균규모의 자가점유 주택에 신규 원리금 상환 담보대출 38만 6000달러가 있는 고객이 전혀 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와 4대 은행 평균 할인율인 0.128% 혜택을 받은 경우 첫해 이자상환액 절약액만 약 5000달러에 달한다.

ACCC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소유자 신규 원리금 상환 담보대출 고객은 기존 대출 고객보다 평균. 0.26%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담보대출이 더 오래된 고객의 경우 보통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올해 후반기 발표될 예정인 ACCC 최종 보고서에는 소비자가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