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까지 월세라면 평생 무주택”
스윈번대학 연구 “노후빈곤 불가피”

양도소득세 감세폐지-상속세 부활 등 권고

40대 후반까지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평생 무주택자로 남게 될 것이며 주택소유자에 비해 상당히 빈궁한 노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윈번대학이 지난 10일 발표한 연구논문은 은퇴한 후 세입자로 살면서 재정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노인이 늘고 있다면서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확대되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이득세 감세조치 폐지와 상속세  또는 소액상속세 부활을 촉구했다.

논문 저자 앤드리아 샤람 박사는 “주택이 재산형성의 주요 수단이 되겠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없거나 주택을 잃게 된 사람은 노후에 주택소유자만큼 재산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중년(45-49세)까지 부동산을 구입하지 뭇한다면 그 후에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전문가들은 주로 호주의 노후소득시스템이 주택의 완전소유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렌트 세대” – 비싼 집값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밀려난 증가일로의 젊은이 집단 – 가부동산 소유주만큼 부유한 노후를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스윈번 사회연구소의 이번 논문은 이미 주거 불안정과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세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개인임대주택에서 독거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50세 이상 호주인이 42만6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들이 2050년에는 83만2319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 쉼터(National Shelter) 에이드리안 피사스키 대표는 “노인 세입자 증가가 연금시스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며 저소득의 노인층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임대시장에는 훨씬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번 북부 코버그에서 현재 주택관리를 하며 살고 있는 리 에반스(41) 씨에게는 주택구입이 선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주거 문제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이번 연구 결과 자신의 노후 상황이 암담해 보인다면서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고 “호주에서 1000평방미터 크기 대지 주택의 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 망상이 사라진 지 이미 한참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보다 연로한 65-69세 노년층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은 자기 집과 다른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순재산은 자택 이외 부동산 관련 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2003년과 2013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논문은 분석을 토대로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확대, 사람들의 양도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 등 몇 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샤람 박사는 “양도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은 주택가격을 부풀려 우선 사람들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은 감세혜택으로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받은 만큼 안정된 시기에 일부를 환원 받아 사회주택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 부동산협의회 샐리 캡 대표는 양도소득세 폐지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주택건설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재도입에 관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빅토리아주 정부가 적정 가격의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