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 – 한-호주 개발협력 MOU 서명

호주와 한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10일 시드니에서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한-호주 개발협력 MOU와 한국전 실종자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과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은 2+2 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외교·안보, 국방, 한반도 문제, 개발, 경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한편,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초국경범죄 대응 공조, 출입국 등 국경안보, 해양안전 및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호 양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는 양국이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제반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외교·안보,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접점 모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역내 다자협의체 내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위의 중단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특히 페인 외교장관과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표명 하였다.

회의 중에는 호주 해군 스튜어트 메이어(Stuart Mayer) 중장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등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도 언급됐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경제(인프라, 자원, 수소에너지 등), 인적교류, 개발 등 실질협력, 믹타,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2+2 장관회의 직후 한-호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격년으로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여성의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전 실종자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최근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의 굳건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