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안 줄었지만… ‘잡키퍼’ 지원금 62억 달러는 인마이포켓

야당 ‘투명성 명부’ 공개 추진 – 정부는 반대

일자리지킴(잡키퍼) 지원금 약 62억 달러가 제도 시행 첫 6개월간 매출이 최소 30% 하락하지 않은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지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9월까지 6개월간 코로나19로 직원 1인당 2주간 1500달러 급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은 3월 실제 매출이 감소했거나 호주 국세청(ATO)에 4월이나 6월 분기에 수입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신고했어야 한다.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매출 하락 50%가 조건이었다.

노동당과 녹색당, 무소속 렉스 패트릭 의원은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잡키퍼로 수령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거버넌스 자문기관인 ‘Ownership Matters’가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전체 수령자의 2%를 차지했지만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딘 파치 ‘Ownership Matters’ 이사는 의회에 투명성 명부가 공개되면 “평균 직원 40명을 고용하는 사업체 2만곳에 걸쳐 약 200억 달러 일자리지킴 지원금 수령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일자리지킴이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절 약 100만 사업체가 침몰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호주인 380만명의 직업을 지켜준 경제 생명선이었다며 정부의 일자리지킴 지원금 운영을 옹호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일자리지킴 지원제도가 “제대로 표적화된” 것으로 지원금이 대신 사업체의 실제 매출 하락이나 개인의 실제 임금의 비율로 지급됐다면 지원금 지급에 수개월이 걸려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구해지 못했을 것이라며 89억 달러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지킴 제도를 계속 옹호해 왔다.

장관은 또한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무부 분석을 언급하며 “6월 분기 예상 하락을 모두 경험하지 않은 사업체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어서 직원 약 8만 5000명이 0시간으로 직위해제 당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이러한 사업체의 99%가 평균 직원수가 4명인 소사업체였다며 “일자리지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키퍼’ 시행 미비로 “호주 사상 최대 혈세 낭비”

그러나 앤드류 리 노동당 의원은 일자리지킴 제도 자체는 지지하지만 제도 시행이 호주 역사상 “최대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리 의원에게 제공된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130억 달러가 넘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Ownership Matters’ 추정 수치는 예산국이 공개한 매출 데이터와 공개 명부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상원 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신규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재무부 관료들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11%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가 비영리 기관에 지급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일자리지킴 제도 시행 첫 6개월 동안 709억 달러가 지출됐으며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8%가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지급됐다.

‘Ownership Matters’가 예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가 22%는 예상 30% 또는 50% 매출 하락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체에 지불됐다.

비영리기관 중 예측을 초과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30%나 50% 매출 하락을 겪지 않은 기업에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는 288억 달러 가운데22%인 약 62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9월 이후 일자리지킴 지원금은 2주에 1200달러로, 올해 1월에는 2주에 1000달러로 감소됐으며 연방정부는 신청 사업체가 실제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은 올해 3월 28일 종료됐다.

이 달 초 ATO는 상원경제위원회에서 대부분 소사업체에게 잘못 지급되어 국세청에 진 부채 4억 7000만 달러 중 1억 8000만 달러가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TO는 사업체가 “실수로” “좋은 의도에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수령해 이미 직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TO는 자격이 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는 과도 지급액 1억 9400만 달러를 환수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센터링크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을 과도 지급받은 1만 1000명이 넘는 개인에게 부채 약 3280만 달러를 되갚도록 했다.

‘Ownership Matter’ 딘 파치 이사는 일자리지킴 지원금 중 정부에 환급하거나 돌려주기로 약속한 2억 4000만 달러 중 약 90%가 이 기간 이윤을 낸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상장기업이라며 투명성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옆구리를 찔러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투명성 명부로 일자리지킴 지원금 환급 22배 높아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것은 합법적이지만 대유행이 완화되면서 지원금이 사실상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것이다. 파치 이사는 뉴질랜드에는 이미 ‘투명성 명부’가 있어 “일자리지원금 제도 수령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 웹사이트에 나와있다”며 뉴질랜드 기업은 “호주보다 일자리지킴 환급율이 22배 높다”고 지적했다.

파치 이사는 호주 기업이 뉴질랜드와 같은 비율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상환했다면 지금까지 49억 달러를 돌려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일자리지킴 지원금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좋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지킴 제도 시행 3개월 시점에 정부가 뉴질랜드와 같이 신청 사업체의 조건을 재조사해 매출이 40% 하락한 사업체만 지원금을 계속 받도록 할 수 있었다.

파치 이사는 빅토리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체에 대해 코로나19 규제가 6월 이후 완화됐지만 정부는 7월을 지나 9월까지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계속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리 의원도 일자리지킴 제도 자체는 지지하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됐다며 “정부가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나가는 돈을 감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일자리지킴 시행 “수개월 안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수십억 달러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 때 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