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호주경제 재조율 계획 중심은 보육비・에너지 그리드 재정비

정부지원 사업현장 견습공 10% 고용 의무 – 호주 질병관리본부 설립

안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8일 대응예산을 통해 보육비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보육비용 부담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예산에서 임금 보조금과 실업혜택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뿐 아니라, 보육, 노인요양,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여성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주석’ 정도로 밖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에는 35세까지 청년 고용시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고용되어 있거나 35세 이상 직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3월 코로나19 대응 정부 임시 지원금이 모두 끝난 후 직장을 잃는 사람은 다른 소득이나 도움이 없는 한 하루 40달러 정부 수당을 받고 빈곤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35세 이상인 경우 청년 취업자와 경쟁하면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고용주는 정부 보조금이 뒤따르는 35세 이하 취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알바니지 대표는 이번 예산이 호주 “경제와 국가를 더 낫게 재건할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였지만 자유국민 연합 정부가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호주 경제가 성장 둔화, 정체된 임금성장, 생산성 하락, 사업체 투자 후퇴, 부채 2배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연방예산에 따르면 호주는 30여년에 걸친 경제 성장이 끝났고 실업자는 7월 1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월 92만 여명으로 줄었지만 크리스마스까지 다시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는 1조달러가 넘어 현 모리슨 정부 하에서 2배가 늘었고, 자유국민당이 노동당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부채의 4배가 됐다.

알바니지 대표는 해가 갈수록 임금은 낮고 권리는 거의 없고 해고는 쉬운, 직업이 불안정한 호주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예산은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퇴 연금도 적은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단절되고 가족들이 보육비로 거의 한계에 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예산을 통해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가장 치명적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이나 보육, 노인요양, 장애시설에서 일하는 요양경제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다.

알바니지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동안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에 노동당이 “건설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에 발표한 정부의 소득세 삭감 조기 시행과 사업체 즉각 자산공제 법안은 6일 예산 발표 후 3일 만인 9일 노동당의 협조로 의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러드 총리가 이끈 노동당 정부 하에 호주는 2007-08년 세계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노동당과 반대로 자유국민연합은 당시 러드 정부의 경제부양책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물론 일부 언론에서도 노동당 정부 경기 부양책을 끊임없이 비판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이후 연합 정권이 물려받은 부채는 현재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19로 불린 부채의 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알바니지 대표는 호주 경제를 다시 조율하는 키워드로 “재고용, 경제 재설계, 여성의 경제활동 재충전”을 들었다. 노동당의 첫번째 정책 중심은 ‘보육’으로 보육비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62억 달러 계획을 약속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현 제도가 상한선에 이른 가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보육비보다 적기 때문에 여성이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보육비 가정 부담 10%로

견습공 10% 고용으로 직업교육 활성화

노동당이 다음 연방 총선에서 승리해 정부를 구성하면 2022년 7월 1일부터 보육비 상한액이 폐지된다. 현재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y, CCS) 액수는 연간 가구 소득이 18만 9390달러가 넘는 가족에 대해서는 1만 56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육 보조금 최고비율을 90%로 늘려 보육제도를 이용하는 전체 가족 중 97%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가격규제 제도 설계를 지시해 혈세 1달러까지 호주 가정의 혜택으로 직접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두번째 키워드는 ‘직업창출, 직업교육 및 기술, 에너지 가격 인하, 기반시설, 정부 구매, 제조 및 건설’까지 망라하는 호주산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이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자 수만명을 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모든 주요 공사현장 노동자의 10%를 견습공이나 훈련생으로 고용하게 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또한 같은 원칙을 연방정부 지원 노인요양, 장애자 요양 및 보육은 물론 다음 10년간 2700억 달러가 할당된 국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호주 기차는 호주에서

알바니지 대표는 해외에서 구매한 객차를 호주에 맞게 재피팅하는 퀸즈랜드 마리보로 다우너 EDI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이 공장이 19세기부터 수준 높은 기차를 건설하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는 ‘국가 철도 제조 계획’을 설립해 호주에서 화물 및 대중교통용 기차를 건설할 기회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2050년까지 순제로 탄소배출이라는 기후변화 대책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이 목표에 대해 자유당과 노동당을 막론하고 모든 주와 준주정부가 지지하며, 비지니스 협의회, 호주산업그룹, 호주에너지협의회 및 전국농민연맹, 콴타스, 산토스, BHP를 비롯 주요 대기업이 모두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자유국민연합 연방정부만 시간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시대 맞는 전국에너지 그리드 재건설

알바니지 대표는 호주 전기네트워크가 가정의 1/4이 지붕 태양열 전지판이 있는 현대가 아닌 과거에 설계된 것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새로운 에너지원을 국가 그리드에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당은 전국 에너지 그리드를 재건설하고 현대화하도록 신규 ‘국가재배전 공사(Rewiring the Nation Corporation)을 설립한다. 이미 호주에너지시장기구(Australian Energy Marke Operator)의 통합시스템계획에서 그리드를 재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확인됐기 때문에 계획은 이미 되어 있다.

노동당은 그리드를 재건설하는데 특히 지방에 일자리 수천개가 창출되며 혜택은 최고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주택 수리・건설로 단기 경기부양

알바니지 대표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돕고 기술직 노동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회적 주택 투자를 선택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현재 호주 전역에 사회적주택 10만여채가 급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연방의원 사무실이라면 하룻밤에도 수리가 되었겠지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은 지붕이 새고 곰팡이와 물기로 가득차 있고 배관도 엉망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사회적 주택 수리 사업을 통해 기술공은 오늘이라도 바로 수리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내일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된다.

물론 수리 뿐 아니라 신규 사회적주택 건설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이어진다.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호주인은 20만명에 달한다. 알바니지 대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 잠잘 거처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큰 차이를 만든다며 자신도 장애가 있는 홀어머니와 함께 공공주택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경제학자가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최선의 방법으로 사회적주택 투자를 들었다며 건설과 기능직에서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하고 호주인 수천명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질병관리본부 설립

노동당은 또한 호주질병관리본부(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설립도 약속했다.

호주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은 노인에게 특히 영향이 커 노인요양시설에서 670명이 넘게 사망했다. 노인요양 특검은 노인요양 시설 현 상황을 중간보고서에서 ‘방치’로 요약한 바 있다.

호주 중산층 가계에 즉각적인 소득지원을 중추로 한 이번 연방예산에서 노인요양시설 개선은 또다시 방치됐으며 특검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를 덮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연방예산 발표 전주까지도 노인요양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마지막 유행병 대비훈련은 러드 총리 시절인 2008년에 실시됐다며 질병 대유행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호주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한다.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물건을 만들고, 부를 창출하며 이를 나누는 나라”를 원한다며 “차세대가 부채와 의심이 아닌 기회와 번영을 물려받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서 농부와 광부를, 도시에서는 청소부와 음악가를 존중하는 나라, 바다를 건너와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문화를 가졌다는 특권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에 첫주민을 인정하고 의회에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나라”를 원한다며 “어려워질 때, 정부가 국민 편인 나라”가 자신이 믿는 호주라고 호소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올바른 계획과 바른 정책”으로 “백년에 한번 있는 위기를 호주의 번영과 호주의 공정성의 새 시대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는 “힘과 공정성”으로 호주가 이번 “불황을 이겨내고, 복구를 시작해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뒤쳐지지 않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예산 대응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