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계획 모델링, 기후변화 전문가는 비판 – 업계는 미래 기술에 기대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뒷받침하는 모델링을 놓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 반면, 산업계에서는 미래 기술에 기대를 나타내며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부 탄소중립계획 모델링, 기후변화 전문가는 비판 – 업계는 미래 기술에 기대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뒷받침하는 모델링을 놓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 반면, 산업계에서는 미래 기술에 기대를 나타내며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2050년까지 호주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한지 2주가 지난 12일 오후 연방정부는 탄소배출을 2005년 수준에서 85% 감축하는 계획을 담은 모델링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된 대로 나머지 15%를 정확히 어떻게 감축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정부는 사실상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계획의 근간은 기존 탄소배출량의 인위적 감축보다는 배출되는 산소를 포집, 저장하거나 청정수소 같은 미래 기술에 달려있으며 정부는 광산과 가스업계 일자리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협의회 팀 백스터 선임연구자는 정부 발표 “계획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측면 중 하나는 2050년에 탄소중립에 도달할 믿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는 것이 실제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백스터는 정부가 탄소중립계획 일부로 지원한다고 이전에 발표했던 기술을 우선시한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계획 전체가 이미 발표한 기술이 모두 “영웅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가정만 하고 “그러한 가정 중 어떤 것도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연구소인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 로드 캠벨 연구실장도 “계획 모델링은 박스에 쓰여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탄소중립까지 배출을 감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모델링이 특히 수소 관련해서 민간 부문 기여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모델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500억 달러 수소산업을 만들어냈지만 모델링에는 신산업으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모델에 있는 경제 혜택 중 어떤 것도 재앙적 기후변화를 피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며 호주의 기후변화 대책에서 중요한 요소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Peregian Fire
호주연구소 로드 캠벨 연구실장은 정부 모델링이 전세계에 기후재난의 공포를 생생하게 알린 2019-20년 호주 산불같은 기후재난이라는 요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호주 농장주, 관광사업체나 주민 대부분은 이러한 기후재난을 피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 비용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엄청난 주요 동기가 이 모델링에서 무시됐다”고 말했다.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 장관은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룰 신뢰할 만한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모델링이 기술비용을 낮추는데 분명한 중점을 두어 산업, 지방 또는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호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미래 기술개발 기대

정부 모델링에 대해 일각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기업 대표들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모양새이다.

20여 대규모 전력 및 가스회사를 대표하는 호주 에너지협회(Australian Energy Council) 사라 맥나마라 대표는 모델링을 “연방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작업”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대표는 정부 모델링이 “2050년과 저탄소배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데 많은 부분이 기후는 물론 일자리에도 긍정적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맥나마라 대표는 에너지업계가 이번 모델링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초기 지표”로 받아들인다며 “아직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냈다. 그러나 “수소는 정말 흥미로운 신기술”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호주 대기업을 대표하는 호주 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이 모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록스 대표는 업계에서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이 간단하거나 쉽거나 직선이 아니며, 앞으로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정부 모델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윌록스 대표는 모델링에는 “몇 가지 큰 가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의 영역에서 지금과 그 때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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