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이제 출국 못한다, 정부 행정명령 발동
폐쇄 대상 영업장 확대 –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 촉구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호주인의 출국이 ‘금지’되며 영업이 금지되는 영업장이 확대된다.

NSW주 확진자는 818명(23일 8pm 기준), 빅토리아주 411명(24일 오후 1시 기준), 퀸즈랜드 397명(24일 기준)으로 하룻동안 각각 149명, 64명, 78명 증가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24일 전국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규제 조처를 발표했다.

출국금지

호주인의 해외 출국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22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여행경보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경보’였으나 생물보안법 (Biosecurity Act 2015)에 따라 해외여행을 금지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전국내각이 호주내 확진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돌아온 호주인과 돌아온 여행자와 관련된 소규모 지역사회 발병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여행금지’ 조처는 호주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귀국하고 다른 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평상시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시민, 여행이 필수부가결한 경우, 여행이 국익을 위한 경우 및 특별한 인도적 이유가 있는 여러 여행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호주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가 관리한다.

모리슨 총리는 ‘Do not travel’ 여행경보로 출국 호주인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호주인이 있기 때문에 ‘여행금지’ 행정명령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25일 중 보건부 장관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여행금지’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쇼핑센터 식당가도 포장·배달만 가능

개인접촉 서비스업 운영 금지 확장

정부는 22일 발표했던 영업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불확실했던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쇼핑센터는 계속 문을 열 수 있지만 식당가(food courts)는 다른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 외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 외에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업과 영업활동은 운영이 중지되거나 제한된다. 경매회사, 부동산 open house inspection도 금지된다.

식료품 시장을 제외한 시장도 열지 못한다. 시장 영업규제는 주·준주 정부에서 결정한다. 피부미용실, 마사지업소 등 개인서비스 영업장은 운영이 금지되지만 물리치료사를 포함 보건관련 서비스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용실과 이발소는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1인당 4m²공간 확보 및 고객당 서비스 30분으로 제한된다.

어린이 플레이센터는 실내, 실외 모두 운영이 금지되며 놀이공원, 수영장, 미술관, 도서관, 지역사회센터, 지역사회 운동경기도 중단된다. 야외 개인체력훈련은 최대 인원 10명으로 제한되며 결혼식은 5명, 장례식은 10명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모리슨 총리는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제한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했다.

소매업소의 경우 1인당 4m²공간 확보에 따라 내부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총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며 필수 물품 쇼핑, 친지 돌봄, 출근이 아닌 경우 집에서 나가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회사원도 가능하면 자택근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는 또한 가정에서도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임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총리는 가정 모임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나이트클럽 뿐 아니라 개인 집에서 여는 파티도 금지되며 주정부에서 규제한다.

머피 수석의료관은 학교가 “세균 배양접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에서 “선동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달라”며 학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사를 써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직장이 있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교는 반드시 계속 문을 열어야 한다”며 “호주가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 폐쇄는 호주 사회 작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피 교수는 특히 학교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현재 학생의 상당수가 등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급 사이즈도 감소한 상태로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통보 받았으면 집에만… 약국, 수퍼마켓도 가서는 안되”

머피 교수는 지난 몇 주간 유람선을 포함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호주인으로 인한 신규확진자가 상당한 비율이라며 더 이상 14일 자가격리 위반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정부는 해외 여행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NSW주와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주·준주가 타주에서 온 방문자에게도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머피 수석의료관은 확진자나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자 등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은 약국이나 수퍼마켓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피 교수는 특히 시드니와 멜번 소규모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규제를 강화했으며 호주인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수는 상당히 오랫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사람간 상호작용을 피해야 하며 “이러한 조처가 가혹”하지만 사회가 작동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 센터링크 대기자에 “깊이 사과”

모리슨 총리는 연이은 대기업들의 직원 직위해제와 해고 사태로 센터링크앞에 길게 줄 선 호주인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전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연금 수령자에 대한 구직활동 보고 의무도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또한 센터링크 콜센터에 5000명을 추가 고용하며 수퍼마켓이나 물류 분야에 직원이 필요하다며 구직활동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는 24일 구직활동 보고의무(mutual obligation)을 3월 31일까지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5일 전국내각에서는 사업 및 주거용 임대차 지원 문제를 다룬다. 임대차법은 주·준주 권한이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현재 에너지 요금에 대해 에너지 회사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사회활동 및 사업체 운영 금지를 확대하면서도 전면적인 봉쇄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면봉쇄 조처를 하겠지만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적 위기를 야기한 보건 위기”로 “가족에 가하는 스트레스로…생계 뿐 아니라 인명 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위기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관리와 함께 경제적 위기 관리를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전국내각의 임무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봉쇄 조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코로나19 보건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대해 호주인들이 친구들과 공유하고 정부에서 문자도 보낼 것이라며 모든 기기를 사용해서 정보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통제에 필수적인 품목의 바가지 가격과 수출 규제 조처를 취한다. 마스크, 손세정제 및 핵심 의약품 같은 제품을 구매한 후 지나친 이윤을 더해 되팔거나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총리는 그러나 이 조처가 일상적인 제품 구매, 사업체의 수출입이나 기타 적절한 대량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는 기자회견 직전 호주에서 14만 7000건이 넘는 검사가 실시됐다고 밝혔으나 연방정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검사인원수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1인당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건수로는 정확히 검사 받은 인원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