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호주 정부가 드디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2030년 배출감축 목표는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호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2030목표는 그대로지만 목표 상회 달성 장담

호주 정부가 드디어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목표일정을 밝혔다.

지난 달 26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글래스고에서 10월 31일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출발 직전 2050년까지 호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공식 목표를 발표하기만 하고,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탄소중립목표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까지 호주가 대기에서 제거하는 온실가스 양이 호주가 배출하는 양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제거되는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0이 되야 한다.

이 균형을 0으로 맞추기 위해 반드시 석탄이나 다른 화석 연료 소비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가 화석연료 소비를 계속해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한다면, 정부가 이렇게 대기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계획이 “탄소중립이지 완벽히 제로 배출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포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리슨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화석연료 생산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이나 탄소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기존 또는 새 기술을 사용해 탄소중립의 85%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저배출기술 개발에 대한 2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포함된다. 정부 전략 대부분은 지난해 발표된 ‘기술투자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청정” 수소, “초저가 태양광”, 재생 가능 전력 배터리 저장, 탄소 포집・저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탄소 포집과 격리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몇십년간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의 장기 계획 중 첫 단계는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녹색수소’ 같은 일부 기술은 최근 몇년간 훨씬 저렴해졌다.

정부는 탄소상쇄권 구매와 함께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의 85%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장대로 두가지 방안으로 85%를 이룬다 해도 나머지 15%를 이루는 방법은 “추가 기술혁신”으로 할당되어 불분명한 상황이다.

모리슨 총리는 “그 15%는 그러한 초기 기술개발로 창출된 발전과 추진력에서 나올 것”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가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미지=1217711315 à 연방정부는 탄소중립 달성 계획이 자원이나 수출부문 희생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탄소중립 달성 계획이 자원이나 수출부문 희생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목표 설정이 호주의 자원과 수출 부문의 희생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원과 수출 부문이 “청정” 생산과 탄소포집기술을 통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호주가 2016년 파리 협정에 따라 세운 배출 감축 약속을 순조롭게 “충족시키고 남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산업부에 따르면, 배출량은 이미 2005년 대비 20% 이하로 감소했다. 감소량 대부분은 토지 사용의 변화, 가정의 옥상 태양광 설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덕분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이하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며, 사실상 2030년까지 배출량을 30~35%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배출 목표는 환경전문가와 국제사회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상태로는 지구가 파리협정 목표 2°C 훨씬 아래는 커녕 1.5°C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2019년 호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 격렬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일부 주와 준주는 2030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자체 목표를 세웠고, 태즈매니아는 최근 2030년 말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국민당 정치인들이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 동의하도록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하면서도, 2030년 목표 상향 조정은 배제했다. COP26 회의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100여개국이 203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총리는 비록 공식적인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대신 호주가 세웠던 목표치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감축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정부 추정치를 발표했다.

지구위기 막을 수 있을까?

호주정부는 호주보다 더 야심찬 2030년 목표를 세웠던 다른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표보다는 실제 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반감시키겠다고 약속한 미국은 지금까지 2005년 수준의 13% 감축에 그쳤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가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루더라도, 유엔은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상태보다 훨씬 뒤쳐져 있고, 현재 온난화를 2°C로 제한하는 것도 순조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의 현재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는 1990년보다 59%, 그리고 2010년보다 16%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유엔은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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