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상 최대 적자 예상
3월말 기준 현금수지 적자 224억 달러

조시 프라이든버 연방 재무장관이 12일 여당이 그토록 자신했던 흑자 예산 대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20-21년 연방 예산은 1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경제적 손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월까지 연기했다. 이에 따라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연방예산 대신 경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호주업데이트는 사상 최대의 예산적자를 나타낸다.

재무장관은 3월 말 기준 기초현금수지 적자가 224억 달러라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의 12월 중순 중간예산전망 예측치보다 거의 100억 달러 더 많은 액수이다. 장관은 세수가 12월 전망치보다 113억 달러 적다며 “전체적으로 경제 데이터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그러나 2019-20 최종 적자 예상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회봉쇄 정책으로 따른 경제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1,3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지킴 급여 보조금을 포함해 경기부양책에 2,30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지난해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4월 2019~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호주가 이번 회계연도에 71억 달러 흑자를 낼 것이라 전망하며 호주가 “흑자로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호주 전국에서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사상 유례없이 파괴적인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가 호주 경제를 덮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흑자전망을 50억 달러로 낮췄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현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다음 두 해 예산이 호주 역사상 최대 적자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연방예산 올 회계연도 기초현금수지 적자가 1430억 달러, 다음 회계연도는 13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차드슨은 2021-22년과 그 다음해 호주 연방예산이 각각 520억 달러와 3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0% 이상 감소해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500억 달러는 남호주, 태즈매니아, 북부준주(NT), ACT의 분기별 생산 총합과 맞먹는 손실”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가계소비가 6월 분기 16% 정도 낮아지고 사업투자와 주택투자는 모두 18%퍼센트 감소할 것이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투자에서는 비광산 부문이 더 큰 하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85만명 일자리 되찾아

규제완화 경제효과는 매달 94억 달러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가 3단계에 걸쳐 해제되면 85만명이 일터로 돌아온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숙박·음식 서비스(33만 8000), 예술·여가(7만 6000), 운송·우편·창고 (7만 1000) 등 3개 부문에 해당한다. 건설과 제조업 부문도 각각 일자리 4만 5000개와 2만개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3단계 규제완화 결과로 GDP는 매달 94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규제가 해제되면 호주인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소매업을 포함한 수요 증가는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카페, 펍, 클럽, 엔터테인먼트 업소와 헬스장과 체력단련장이 문을 열게 되면 24억 달러가 추가된다. 학교 등교수업의 경제 효과는 거의 22억 달러에 이르며 지방정부, 박물관, 공원 같은 다른 부문은 12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제한 완화 효과는 약 7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역 별로 규제완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 시행에 따른 일자리와 GDP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된다. 재무부는 1단계 완화만으로도 25만명이 일터로 돌아가며 추가 생산액은 3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1단계 완화 경제효과

그러나 재무장관은 이러한 경제효과가 호주인이 계속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는데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완화 후 확진자가 정부 예상모델 이상으로 다시 증가해 규제가 다시 실시되면 호주 경제에 주당 4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끼치게 된다.

호주 최대주(州)인 NSW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 경제 손실은 1주에 14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 빅토리아주는 10억 달러, 퀸즈랜드는 8억 달러, 서호주는 5억 달러, 남호주는 2억달러, 태즈매니아와 ACT는 1억 달러, NT는 4000만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된다.  

야당, “경제 재개 신중하게” 촉구

야당은 재무장관의 경제 업데이트에 대한 대응연설에서 먼저 지난 총선 ‘다시 흑자’ 캠페인과 지난해 예산 이후 자유당이 만든 ‘back in black’이 새겨진 커피 머그잔을 언급했다. 야당 짐 찰머스 예비재무장관은 코로나19 2차 파도가 닥칠 경우 국가경제에서 1주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규제를 신중하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찰머스 의원은 “경제를 재개하면서 전문가 조언에 크게 의존하는 매우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방식으로 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정부가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재무장관이 발표한 경제 업데이트가 호주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일자리지킴 보조금과 구직수당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연장,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무장관은 “호주인은 돈이 열리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빌리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보조금 연장이나 구직수당 확대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관은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새 지출조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복구 단계로 가는 다리를 짓는 용도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경제업데이트 발표 중간에 심하게 기침을 하며 괴로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은 의회 질의시간이 끝난 후 부수석보건관의 자문을 구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13일 나온다고 밝혔다.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한 상태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지난 3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귀국한 뒤 감기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호주 정치가 가운데는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 국민당 수잔 맥도날드 상원의원, 자유당 앤드류 브랙 상원의원, 중도연맹 렉스 패트릭 상원의원이 있다.